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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0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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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5-27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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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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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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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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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변경이유서 | 좌동 |
| 2. 정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좌동 |
|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4조(임원취임승인신청) | 좌동 |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 좌동 |
| 1. 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2.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3. 임원의 취임승낙서 | 좌동 |
| 4.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 좌동 |
| ② 삭제 <2010·8·3>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 좌동 |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1>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1., 2025. 5. 27.> |
| 1. 처분재산명세서 | 좌동 |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 | 좌동 |
| 2. 피담보채권액 | 좌동 |
| 3. 담보권자 | 좌동 |
|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좌동 |
|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③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 좌동 |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3.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7조(예산편성요강) | 좌동 |
| 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좌동 |
| 제9조(합병인가신청) | 좌동 |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합병이유서 | 좌동 |
|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3. 합병계약서 | 좌동 |
| 4.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 좌동 |
| 5. 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좌동 |
|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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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할이유서 | 좌동 |
| 2.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3. 분할계획서 | 좌동 |
| 4. 분할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 좌동 |
| 5.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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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 좌동 |
| 3. 재산감정평가내역 | 좌동 |
|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12조(합병·분할·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 좌동 |
| ① 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설검사 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토목전문가 등에게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 좌동 |
| 2.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 좌동 |
| 3. 건축·토목과 관련되는 흠의 여부 | 좌동 |
| 4. 시설·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 좌동 |
| 5. 소방·환기시설 등 구비 여부 | 좌동 |
|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난방시설 구비 여부 | 좌동 |
| 7.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15조(운영경비)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09. 9. 3.] | 좌동 |
| 제16조(설치비용 지급) | 좌동 |
|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 좌동 |
|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 좌동 |
|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 좌동 |
|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 좌동 |
| ② 삭제 <2010·8·3> | 좌동 |
|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면직사유서 | 좌동 |
|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접 계호(戒護)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
| 1. 신장: 남자 165센티미터 이상, 여자 154센티미터 이상 | 삭제 |
| 2. 체중: 남자 55킬로그램 이상, 여자 48킬로그램 이상 | 삭제 |
| 3. 시력: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삭제 |
| 제19조(교육 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20조(제복 및 사복착용) | 좌동 |
|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13., 2022. 2. 7.> | 좌동 |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분류심사·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21조(신분증명서) | 좌동 |
|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7.> | 좌동 |
|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22조(무기·탄약의 배정 등) | 좌동 |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 좌동 |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명부 | 좌동 |
| 2. 근무일지 | 좌동 |
| 3. 직원배치표 | 좌동 |
| 4. 무기·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 좌동 |
| 5. 봉급지급 관련서류 | 좌동 |
| 6.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좌동 |
| 7. 징계관련 서류 | 좌동 |
|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 좌동 |
| 9.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 좌동 |
|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 좌동 |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용자 신분장부 | 좌동 |
| 2. 영치금품대장 | 좌동 |
| 3.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 좌동 |
| 4. 접견·서신대장 | 좌동 |
| 5. 교육·교화관련서류 | 좌동 |
| 6. 투약·진료 등 의료관련서류 | 좌동 |
| 7. 교도작업관련서류 | 좌동 |
| 8. 분류처우관련서류 | 좌동 |
|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096호, 202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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