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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2-2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06-20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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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 9. 22., 2022. 12. 6.> |
제2조(군보건의료인) |
|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
|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 좌동 |
|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좌동 |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좌동 |
|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금연·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장관 | 좌동 |
| 2. 교육부장관 | 좌동 |
| 3. 행정안전부장관 | 좌동 |
| 4. 보건복지부장관 | 좌동 |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군인사법」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좌동 |
| 가. 삭제 <2025. 2. 25.> | 좌동 |
| 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다. 임용 후 3년(군 복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복무한 사람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22] | 좌동 |
|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5.][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25. 2. 25.>] |
좌동 |
|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좌동 |
|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 좌동 |
|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 좌동 |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 좌동 |
| 2. 기도 유지 | 좌동 |
| 3. 기본 심폐소생술 | 좌동 |
| 4. 산소투여 | 좌동 |
|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 좌동 |
|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 좌동 |
|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 좌동 |
| 8. 혈압의 유지 | 좌동 |
|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 좌동 |
| 10. 환자운반 | 좌동 |
|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제5조의3에서 이동 <2025. 2. 25.>] | 좌동 |
|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 좌동 |
| 2. 군에서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 좌동 |
| 3. 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 좌동 |
|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 좌동 |
|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9. 11.> | 좌동 |
| 1.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 좌동 |
| 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의 대상자(나목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로서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입영일(소집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병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군사교육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의 군사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날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2.]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9. 10. 22.>] |
좌동 |
|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 | 좌동 |
| 2. 감염병 환자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좌동 |
|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좌동 |
| 4. 감염병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 좌동 |
|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25.> | 좌동 |
|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좌동 |
|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5. 11. 30.][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9. 10. 22.>] | 좌동 |
|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에 설치 | 좌동 |
|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 | 좌동 |
| 3. 부대역학조사반: 다음 각 목의 부대ㆍ기관[「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 | 좌동 |
| 가. 부대ㆍ기관의 군보건의료기관 | 좌동 |
| 나. 식품위생검사, 수질검사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대ㆍ기관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ㆍ기관 | 좌동 |
|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중앙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 | 좌동 |
| 2. 군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 좌동 |
| 3. 부대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 좌동 |
|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장관 | 좌동 |
|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 좌동 |
| 3. 부대역학조사반: 부대ㆍ기관의 장 | 좌동 |
|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역학조사반 | 좌동 |
|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좌동 |
|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좌동 |
| 다.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2. 군역학조사반 | 좌동 |
| 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좌동 |
| 나. 각 군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좌동 |
| 다. 국방부(중앙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 좌동 |
| 라.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공유 | 좌동 |
| 마.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3. 부대역학조사반 | 좌동 |
| 가. 관할 부대ㆍ기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만,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ㆍ기관이 아닌 부대ㆍ기관을 포함하여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다른 부대ㆍ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2) 다른 부대ㆍ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관할 부대ㆍ기관의 감염병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관할 부대ㆍ기관과 다른 부대ㆍ기관을 모두 관할하는 상급 부대ㆍ기관의 장(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부대ㆍ기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 | 좌동 |
| 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 좌동 |
|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 좌동 |
|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군보건의료인 | 좌동 |
|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전문개정 2025. 2. 25.] | 좌동 |
|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좌동 |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2.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
좌동 |
| 제10조(건강검진)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 좌동 |
| 2.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좌동 |
|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 좌동 |
| 2.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 좌동 |
| 3. 구강검진 | 좌동 |
| 4. 그 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좌동 |
|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 2. 25.>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정신건강 상태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⑤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부대 방문 등에 의한 설문조사 | 좌동 |
| 2.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료조사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6ㆍ11] | 좌동 |
|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5ㆍ15] | 좌동 |
|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 좌동 |
|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 좌동 |
| 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 2. 25.] | 좌동 |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본조신설 2020. 10. 27.][제목개정 2025. 2. 25.] |
좌동 |
부칙 <제35286호, 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