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25-08-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9-30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 좌동 |
|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 좌동 |
|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 좌동 |
|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7.> | 좌동 |
|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 좌동 |
|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등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등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삭제 <2022. 6. 7.> [제목개정 2022. 6. 7.] | 좌동 |
|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29> | 좌동 |
|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9. 29., 2025. 8. 12.> | 좌동 |
|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 좌동 |
|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좌동 |
|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 | 좌동 |
|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좌동 |
|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좌동 |
|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사본 | 좌동 |
|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임원 명부 | 좌동 |
| 5. 설립동의자 명부 | 좌동 |
| 6. 출자금 납입증명서 | 좌동 |
|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 좌동 |
| 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좌동 |
| 3. 설립인가 연월일 | 좌동 |
|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립인가서 | 좌동 |
| 2. 창립총회 의사록 | 좌동 |
| 3. 정관의 사본 | 좌동 |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변경 이유서 | 좌동 |
| 2. 정관 변경안 | 좌동 |
|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9.]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 5. 9.>] | 좌동 |
|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3. 5. 9.>] |
좌동 |
|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7.]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3. 5. 9.>] |
좌동 |
|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7.] [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3. 5. 9.>] |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
|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 좌동 |
| ① 조합원이 전자투표(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 좌동 |
|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좌동 |
|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7.] [제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 5. 9.>] | 좌동 |
|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 좌동 |
|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 좌동 |
|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좌동 |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좌동 |
|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좌동 |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9.> [본조신설 2022. 6. 7.] [제8조의6에서 이동 <2023. 5. 9.>] | 좌동 |
| 제9조(대의원 총회)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6촌 이내의 혈족 | 좌동 |
| 3. 4촌 이내의 인척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좌동 |
|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좌동 |
|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2.> | 좌동 |
|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증가할 것 | 좌동 |
|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증가할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 좌동 |
|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본조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 좌동 |
|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 좌동 |
|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 좌동 |
|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 좌동 |
|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
|
2.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
가. 보건ㆍ의료조합의 명칭, 설립 목적, 연혁, 업종, 업태, 주소 및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
나. 보건ㆍ의료조합의 조직, 임직원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
|
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
|
라.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
|
마. 그 밖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
3.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법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
|
②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
|
|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
좌동 |
| 제12조(변경등기)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해산의 등기)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29> |
좌동 |
|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 좌동 |
|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좌동 |
|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 좌동 |
|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 좌동 |
|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 좌동 |
| 1. 정관 변경 이유서 | 좌동 |
| 2. 정관 변경안 | 좌동 |
|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 좌동 |
|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
좌동 |
|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좌동 |
|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ㆍ의료조합”은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3. 5. 9.> | 좌동 |
|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 좌동 |
| 1. 정관 변경 이유서 | 좌동 |
| 2. 정관 변경안 | 좌동 |
|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 좌동 |
|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9.> |
좌동 |
| 1.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 좌동 |
| 2. 법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지원 업무 | 좌동 |
| 3. 법 제8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본조신설 2016. 9. 29.] | 좌동 |
|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3조제3항(법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40조제1항(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53조제2항(법 제69조 및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8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보고·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21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2014년 1월 1일[전문개정 2021. 3. 2.]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
좌동 |
부칙 <제35705호, 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5797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