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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3-2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1-20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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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22, 2019ㆍ10ㆍ8> |
좌동 |
|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좌동 |
|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 좌동 |
| 제3조(농업인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ㆍ12ㆍ22> | 좌동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좌동 |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좌동 |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좌동 |
| ② 삭제 <2015ㆍ12ㆍ22>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4. 삭제 <2015ㆍ12ㆍ22> | 좌동 |
|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좌동 |
|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 좌동 |
|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좌동 |
|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2016ㆍ4ㆍ28> |
좌동 |
|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좌동 |
| 다. 생산자단체 | 좌동 |
|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 좌동 |
|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 좌동 |
|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 좌동 |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ㆍ9ㆍ5> | 좌동 |
| 제10조(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9ㆍ5> |
좌동 |
|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좌동 |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도지사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좌동 |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 좌동 |
|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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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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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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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 34세 이하의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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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식품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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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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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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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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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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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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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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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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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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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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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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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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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지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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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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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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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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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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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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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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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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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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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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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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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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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이용권의 발급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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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이용권 관련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공급자,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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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식품이용권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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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식품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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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과 위탁된 업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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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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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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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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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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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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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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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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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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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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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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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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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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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 좌동 |
| 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 좌동 |
| 3.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4.] | 좌동 |
|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25. 3. 25.> |
좌동 |
|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12. 22.] | 좌동 |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25,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법인 | 좌동 |
|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좌동 |
|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다. 생산자단체 | 좌동 |
|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 좌동 |
| 2.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30] | 좌동 |
|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25. 3. 25.> | 좌동 |
| 1. 농업인에게 농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 좌동 |
| 2.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 좌동 |
| 3.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 좌동 |
| 4.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 좌동 |
| 5. 그 밖에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25. 3. 25.> [제목개정 2015. 12. 22.] | 좌동 |
|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 1. 20.>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 좌동 |
|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 좌동 |
|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22.]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등(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0.>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전문개정 2024.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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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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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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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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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6049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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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20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