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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0-2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1-2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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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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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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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2)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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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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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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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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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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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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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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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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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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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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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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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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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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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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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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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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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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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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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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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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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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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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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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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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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명 [본조신설 2026.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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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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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좌동 |
|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23>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23., 2026. 1. 22.> |
| 1.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 좌동 |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일 것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일 것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3> [전문개정 2012.1.26]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3.> [전문개정 2012. 1. 26.][제목개정 2015. 12. 23.] |
|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ㆍ1ㆍ6, 2015ㆍ12ㆍ23>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기계화영농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5ㆍ12ㆍ23>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5ㆍ12ㆍ23> | 좌동 |
| ④ 삭제 <2012.1.26> | 좌동 |
|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 1. 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인 | 좌동 |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 좌동 |
|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업인 | 좌동 |
| ③ 삭제 <2015ㆍ12ㆍ23>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23> | 좌동 |
|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 좌동 |
| 가. 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임업 분야 | 좌동 |
|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15ㆍ12ㆍ23> | 좌동 |
|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 좌동 |
|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3> [본조신설 2014ㆍ12ㆍ12] | 좌동 |
|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 좌동 |
| 2. 기후ㆍ생태ㆍ농업ㆍ임업ㆍ농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 좌동 |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12] | 좌동 |
|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0. 21.] |
좌동 |
| 제8조 삭제 <2017ㆍ1ㆍ2> |
좌동 |
부칙 <제685호, 2024.10.21>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751호,2026.1.22>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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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제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