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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24-01-30 대통령령 제34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6-27 대통령령 제335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6-30 대통령령 제3273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4호(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7-11-14 대통령령 제2842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4-07-16 대통령령 제2546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01 대통령령제1593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62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공병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6. 25., 2020. 2. 4., 2023. 6. 27., 2024. 1. 30.>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6. 25., 2024. 1. 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6. 25., 2024. 1. 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 1. 30.]

제6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22. 6. 30.> 1. 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①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20ㆍ2ㆍ4>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2ㆍ4> 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제7조의3(공병실장)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7ㆍ11ㆍ14>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11ㆍ14>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삭제 <2017ㆍ11ㆍ14>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제7조의4(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제8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제9조 삭제 <2023. 6. 27.>

제9조의2(정책실장)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6. 27.> 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3. 육군 군사혁신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협조 [본조신설 2017. 11. 14.]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9ㆍ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ㆍ11ㆍ14>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7ㆍ11ㆍ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7ㆍ11ㆍ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5조 삭제 <2014ㆍ7ㆍ16>

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7ㆍ16]

제17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ㆍ7ㆍ16>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7ㆍ16>

제18조(위원회 등)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