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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士官學校의 設置)
① 陸, 海, 空軍의 正規將校가 될 者에게 必要한 敎育을 課하기 爲하여 陸軍, 海軍과空軍에 各各 士官學校를 둔다.
② 軍事科學技術의 발전과 將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各軍士官學敎에理工系大學院(이하 "大學院"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新設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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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入學資格)
①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0>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② 大學院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規定된 學力이 있는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新設 94·1·5, 97·12·13, 2004·1·20>
1. 少領이하의 現役將校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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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敎科)
① 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關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81·11·23, 2004·1·20>
④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科는 軍事科學技術에 관한 學問的 硏究에 필요한 것으로하되,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新設 94·1·5,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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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校長과 公務員의 任命)
① 士官學校에 校長 以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公務員과 軍人,軍務員(以下 "公務員"이라 한다)을 둔다. <改正 80·12·31>
② 校長은 各軍의 將官級將校中에서 各軍參謀總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의 上申에依하여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63·12·16>
③ 大學院長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新設 94·1·5, 2001·1·29,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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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① 第5條의 公務員中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者의職種과 資格에 關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73·12·31, 81·11·23, 94·1·5, 2004·1·20>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 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94·1·5>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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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敎育公務員法등의 準用등)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軍人·軍務員이 아닌 者는이를 特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任用期間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規定을, 報酬·硏修·身分保障·懲戒 및 訴請에 관하여는 敎育公務員法 및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을 각각 準用한다. <개정 2004·1·20>[本條新設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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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卒業生의 任命)
士官學校의 4年의 全課程을 履修 卒業한 者는 各軍의 少尉로 任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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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學位授與)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② 大學院에서 소정의 全課程을 履修하고 일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碩士學位를 수여하되, 그 學位의 種別, 授與節次 및 登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新設 94·1·5,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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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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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3·2·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3·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附則 <94·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1·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7087호 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敎育法 第112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①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②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제3항중 “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중 "敎育公務員法 第11條第3項”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②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7087호 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敎育法 第112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①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②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제3항중 “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중 "敎育公務員法 第11條第3項”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②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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