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

① 육, 해, 공군의 정규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과하기 위하여 육군, 해군과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군사관학교에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94·1·5>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신설 94·1·5>

①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94·1·5, 97·12·13, 2004·1·20>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1·11·23, 2004·1·20>

④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94·1·5, 2001·1·29>

① 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80·12·31>

②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63·12·16>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신설 94·1·5, 2001·1·29, 2004·1·20>

① 제5조의 공무원중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3·12·31, 81·11·23, 94·1·5, 2004·1·20>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5>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②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별, 수여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94·1·5,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