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항로표지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서의 환경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관리하거나 그 현상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의 제작·수리장비 및 선박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위치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제공·관리 및 그 보안대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에서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 또는 좌초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는 다른 선박의 원활한 항행에 필요한 항로표지를 설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역의 범위, 선박과 공사의 종류·규모,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인가·신고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 중 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의 소유자의 성명·소재지 등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로표지의 설치·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항로표지를 우선 설치·관리하고, 그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해당 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해당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항상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가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등·유실·침몰·도괴·위치이동 등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해상교통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장애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관리원이 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준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로 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항로표지부속시설,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출입목적·일자·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의 장애 외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로표지의 이전·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현황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의 허가사항 중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변경될 위치가 해상교통안전에 적합한지 여부와 설치하려는 항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등화)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의 인양, 등화·음향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하여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의 기능의 장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는 구조물·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 또는 식재된 구조물등에 대하여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해당 구조물등이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제거 또는 이설(이설)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한 구조물등이 해당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 또는 이설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뗏목,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제외하되,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비(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장비 및 용품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대하여 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대한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및 변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과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제작·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검사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출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검사대행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등의 보존·관리 방법과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과 해난(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금액·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협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국가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협회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