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0·1·13>

② 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76·12·31, 90·1·13, 93·12·27>

③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신설 76·12·31, 90·1·13, 93·12·27>

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중에 각각 다음의 문자를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76·12·31, 82·12·31, 90·1·13,93·12·27, 2002·3·30>

② 삭제 <99·2·5>

① 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조합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를 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경우에는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또는 시·군의 일정지역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 또는 시·군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시·군(다른 시·도의 시·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2 이상의 시·군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업무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중앙회의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⑤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63·7·31, 90·1·13>

②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1·13>

①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시설을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자에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③ 중앙회회장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2·3·30>[전문개정 82·12·31]

① 이 법에 의하여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되는 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기업청장이 감독하고,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협동조합(전국조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이 경우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협동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가 2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04·10·22>

② 제1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합구역안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자와 조합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개정 82·12·31,90·1·13, 2002·3·30>

② 조합은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를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73·1·15, 82·12·31, 99·2·5>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의 납입과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조합원이 된다. <신설 2002·3·30>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있다. <개정 76·12·31>

⑥ 제5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① 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2·3·30>

④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개정 63·7·31>

⑤ 대리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93·12·27>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못한다. <개정 93·12·27>

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정관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가입신청을 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1인의상속인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① 조합원은 60일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2·3·30>

② 삭제 <2002·3·30>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개정 63·7·31>

② 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행한다. <개정 2002·3·30>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개최일 10일전에 당해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3·30>

④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①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사업연도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정한다. <개정 99·2·5>

③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인하여 소멸된다.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 후에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개최일의 2주간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기타 조합의 설립에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3·12·27, 2002·3·30>

② 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성립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76·12·31>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할 수있다. <신설 76·12·31>

①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한다.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발기인중 제27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과반수이상이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63·7·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3·12·27>

① 이사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63·7·31, 73·1·15,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개정 73·1·15, 2002·3·30>

③ 현물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개정 73·1·15>

① 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개정 73·1·15,76·12·31, 78·12·5, 82·12·31, 93·12·27, 95·1·5, 98·2·28, 2002·3·30, 2004·12·31>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이용분량의 총액은 그사업연도의 조합원이용분량의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① 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90·1·13, 99·2·5>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얻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76·12·31, 90·1·13, 99·2·5>[본조신설 73·1·15]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따로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8·2·28, 99·2·5>[전문개정 93·12·27]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맞는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3·12·27>

② 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63·7·31, 98·2·28, 99·2·5>

③ 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아닌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63·7·31, 98·2·28>

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93·12·27>

② 주무관청이 제33조제4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63·7·31, 93·12·27, 98·2·28>

① 제31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63·7·31, 90·1·13>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이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정부·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물품구매에 있어 그 조합에 대하여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63·7·31>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활성화자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③ 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본조신설 2002·3·30]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사업년도마다 1회 정관에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조합원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제4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의 규정중 이사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82·12·31]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원이 총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63·7·31, 2002·3·30>

② 정관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99·2·5>

③ 제1항제3호중의 변경사항, 제5호·제10호 및 제1호의 사항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사회에 위임시킬 수 있다. <신설 76·12·31, 2002·3·30>

①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조합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0·1·13>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⑤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당해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수 없다. <신설 63·7·31>

① 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둔다. 다만,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상무이사를전무이사로 한다. <개정 78·12·5, 2002·3·30>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개정 82·12·31>

③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받은 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0·1·13>

④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신설 2002·3·30>[전문개정 73·1·1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 전원이 임기중에 사임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3·30]

① 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①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로써 구성한다.<개정 82·12·3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0·1·13>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신설 63·7·31>

① 임원은 당해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당해 조합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82·12·31>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못한다.

①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못한다.

① 조합원은 총조합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의 회의일의 7일전에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의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3·30>

①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63·7·31, 73·1·15>

① 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② 조합은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의 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제공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1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10분의1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78·12·5>

①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배당을 하지 못한다.

②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63·7·31, 73·1·15, 90·1·13,93·12·27, 2002·3·30, 2004·1·20>

② 조합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3·1·15, 2002·3·30>

①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조합의 합병에는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이 합병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① 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함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기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합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이 그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①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이상인 경우에는제40조제1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수 있다. <개정 2004·10·22>

③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조합의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3·12·27]

① 사업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0·1·13,93·12·27, 94·12·22, 2002·3·30>

②  류통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합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③ 전국조합과 사업조합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전국조합 이외의 조합과 사업조합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업종 및 사업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본조신설 82·12·31]

① 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이사 2인이상 및 감사 2인이내를 둔다. 다만,필요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90·1·13, 93·12·27>

②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2·12·31]

①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하는 동일업종의 조합과 동일업종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에 소재한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개정 90·1·13>

②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신설 90·1·13, 2002·3·30>[전문개정 82·12·31]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2·3·30>

② 삭제 <2002·3·30>[전문개정 90·1·13]

①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제5호·제9호·제10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중앙회와 합동으로 이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5인이상,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 둔다.<개정 78·12·5>

②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사 및 감사는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조합의 이사장을 겸하지못한다. <개정 82·12·31>

③ 전무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회장이 임명하되, 회원 또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0·1·13>

④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신설 90·1·13>[전문개정 73·1·15]

①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와 당해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사업조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 이상인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 전체의 조합원중 분할하고자 하는 일부 업종(이하 이 조에서"분할업종"이라 한다)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합회는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하는 연합회는 분할후 존속하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존속연합회"라 한다)와 분할후 설립되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분할연합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한다.

② 존속연합회 및 그 회원인 조합의 영위업종은 분할전 연합회가 영위하던 업종에서 분할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하며, 존속연합회의 회원은 분할전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분할업종만을 영위하는 조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분할연합회 및 그 회원인 조합의 영위업종은 분할업종으로 하며, 분할연합회의 회원은 분할업종을 영위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④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분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0]

①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0·1·13>

③ 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단체·중소기업관련단체 또는중소기업관련기관등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82·12·31]

① 제80조에 규정한 자는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원이 된다.<개정 63·7·31>

② 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탈퇴한다. <개정 93·12·27>

①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개시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76·12·31>[본조신설 63·7·31]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다. <개정 90·1·13>

② 중소기업자는 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금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④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12·31]

① 기금은 중앙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중앙회는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③ 중앙회 회장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93·12·27>

④ 중앙회 회장과 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기금을운용·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경감할 수 있다. <신설 93·12·27>[본조신설 82·12·31]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제8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3·30>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세부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중앙회는 공제금대출에 따른 대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을 받아 이를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보전준비금에 관한 적립운용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27]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제사업단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①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4·10·22>

③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

④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는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0·22>[전문개정 2002·3·30]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총회에 있어서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의장이되고, 이사회에 있어서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12·31>

③ 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집행 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82·12·31>

④ 상임이사는 회장·부회장·상근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부회장·상근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12·31>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4·10·22>[전문개정 73·1·15]

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63·7·31, 90·1·13>

② 삭제 <99·2·5>

③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0·1·13>

④ 제1항제4호중 규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신설 63·7·31, 76·12·31>

①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정관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거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90·1·13>

② 조합원·회원 또는 대의원은 그 조합, 사업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총대의원 또는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주무관청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63·7·31, 90·1·13>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①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0·1·13, 2002·3·30>

②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임원의 해임 또는 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2·3·30>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3>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육성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회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76·12·31, 82·12·31, 90·1·13,97·12·13 법5454, 2004·10·22>

③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연합회의 품질규격제정·검사사업·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73·1·15, 90·1·13>[전문개정 63·7·31]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0·2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제67조의8· 제77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②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중소기업청장(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가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4·10·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2004·10·22>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7·12·13 법5454, 2004·10·22>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