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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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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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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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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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법률제7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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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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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법률제6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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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09호(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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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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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
법률제6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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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4
법률제6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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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4
법률제6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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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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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5
법률제6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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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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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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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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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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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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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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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3-13
법률제2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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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01-13
법률제2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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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7-03-03
법률제1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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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5-04-03
법률제1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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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3-12-13
법률제149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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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 및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등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1절 기준과 검정
제2절 (제46조 내지 제49조) 삭제 <2000·1·12>
제3절 의약품의 취급
제4절 의약외품
제5절 삭제 <2003·5·29>
제6절 약업단체
제7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국정처방서는 이 법에 의한 대한약전 제2부가 제정·공고될 때까지 이를 대한약전 제2부로 본다. 제3조 삭제 <94·1·7>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약사면허·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등록, 약국개설등록, 약종상·한약종상 및 매약청매상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약사면허, 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승인, 약국개설승인, 약종상· 한약종상 및 매약상의 허가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약사에 관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동전) 가족계획용 의약품 및 의료용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은 이 법 제35조· 제41조·제42조 및 제63조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열차·항공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의 수여 및 판매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수여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1·1·13, 75·12·31> 부칙 <65·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91·12·31> 제3조 (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약국개설등록 또는 승인·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약국개설승인·약국제제품목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약국개설·등록 또는 약국제제품목의 신고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품목 승인을 얻은 자는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67·3·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약사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약사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지부로 본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매약상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약종상시험을 거쳐 매약상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약종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71·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약업사(종전의 약종상을 말한다), 매약상은 종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91·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약업사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한약종상중 전란 기타 천재지변으로 허가지역을 이탈한 자와 1967·3·3 법률 제1910호의 시행이전에 허가지역을 이탈한 자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당해 거주지를 허가지역으로 할 수 있다. 부칙 <73·3·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의약부외품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의약부외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의약부외품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81·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약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6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20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된 약사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86·5·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의약품도매상의 허가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3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5항, 제41조제2항의 규정,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 약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삭제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3·31> 제2조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제4조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년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부칙 <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 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731호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중 약국에 관련된 사항과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외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은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본다. 제3조 (약국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 중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한 자는 제1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약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 (약국 및 의약품등제조업의 폐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제32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업·휴업하거나 그 재개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약외품제조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소분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료용구의 소분업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료용구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소분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품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피구?의약품·의료용구의 소분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료용구의 제조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보고,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소분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제조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8조 (의약외품의 수입품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9조 (의료용구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의료용구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화장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동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약업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중인 약업사는 이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으로 정하는 지역외에서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부칙 <2000·8·5 법627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8·14>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퓨영맏근?등이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제2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방의 약품목록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한 날)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국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약국의 영업을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약국중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동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의료기관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의료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이하 "의사회분회 등"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의사회분회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한다. 제4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임상시험계획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직원 등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의료기관의 임직원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제72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본다. ②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1·14 법66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및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3ㆍ30 법66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법68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3·5·29 법69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약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의약품ㆍ의약외품및 의료용구”를 “의약품ㆍ의약외품”으로 하고, 동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의약품및 의료용구”를 “의약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료용구”를 “신약”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중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의약품ㆍ의료용구”를 “의약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의약품등의 제조업”을 “의약품의 제조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의료용구또는 제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를 “제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의약외품또는 의료용구”를 “의약외품”으로 한다. 제5절(제60조 및 제61조)을 삭제한다. 제63조제4항중 “의약품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의약품또는 의료용구”를 각각 “의약품”으로 한다. 제72조의6제1항중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54조또는 제63조”를“제41조제2항, 제54조 또는 제63조”로 한다. 제77조제1호중 “제57조(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또는 제60조”를 “제57조(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개정 2003ㆍ9ㆍ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4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5ㆍ1ㆍ27 법737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9 법7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약사 면허부여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종전의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한약사면허를 부여한다. 1.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2.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3.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제3조 (약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대한한약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는 그 총회의 결의를 거쳐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1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대한한약사회가 승계한다. 부칙 <2006ㆍ10ㆍ4 법80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회수ㆍ폐기명령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약품등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부터 적용한다. ③(의약품등의 회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수하는 의약품등부터 적용한다. ④(유통중인 위해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통중인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ㆍ1ㆍ3 법82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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