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메모 보기
관련정보 보기
한자 내용 보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연혁 32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44호(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18 法律第692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1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7 法律第556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3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法律第534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1-23 法律第51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7 法律第476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10 法律第458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1-30 法律第44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04 法律第39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1-28 法律第39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05-12 法律第38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法律第38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3-05-21 法律第36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法律第334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9-04-17 法律第316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法律第28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03-03 法律第25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0-12-31 法律第22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0-06-18 法律第220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7-03-30 法律第19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6-03-09 法律第17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4-07-28 法律第165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4-06-01 法律第1639號; 개정문 제정 1963-12-13 法律第149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法院組織法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을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7·12·4>

제2조(設置)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家庭法院의 支院,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별표1과 같이 設置한다. <개정 2001·1·29>

②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設置한다.[全文改正 94·7·27]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하며,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9와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 法院組織法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 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4·1·20, 2005·3·24>[全文改正 94·7·27]

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附則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水原支院·同 議政府支院·大田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江景支院과 大邱地方法院 尙州支院·同 慶州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大田地方法院·大邱地方法院·同
安東支院·同 盈德支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例에 의한다.

③法律第959號下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64·6·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春川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施行당시
서울家庭法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例에 의한다.

附則 <64·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大田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施行당시 서울家庭法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例에 의한다.

附則 <66·3·9>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淸州地方法院忠州支院 또는 大田地方法院天安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施行當時淸州地方法院 또는 大田地方法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例에 의한다.

附則 <67·3·30>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春川地方法院江陵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例에 의한다.

附則 <70·6·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全州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施行당시 光州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城東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종전의 例에 의한다.

附則 <73·3·3>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한
第3條 및 [別表 1]은 1974年 9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別表 2]中 서울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區域은 1974年 8月
서울刑事地方法院
31日까지는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第1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1974年 9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74年 9月 1日 現在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例에 의한다.

附則 <75·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當時                 │仁川支院,                 │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驪州支院, │議政府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城東支院, │永登浦支院, │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서울刑事地方法院│仁川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驪州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議政府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永登浦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城北支院에 각각 係屬중인 事件으로 본다.

第3條 (同前)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淸州地方法院, 光州地方法院의 管轄에 屬할 事件으로서, 이 法施行當時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또는 │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 淸州地方法院忠州支院, 光州地方法院木浦支院에
서울刑事地方法院┘
係屬中인 事件은 從前의 例에 의한다.

第4條 (同前)
이 法施行으로 淸州地方法院의 管轄에 屬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施行當時
大田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從前의 例에 의한다.
第5條 (同前)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의 管轄에 屬할 家事事件으로서, 이 法
서울家庭法院    ┘

施行當時 서울家庭法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從前의 例에 依한다.

附則 <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仁川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驪州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水原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水原地方法院仁川支院, 水原地方法院驪州支院에 각각 係屬중인 事件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水原地方法院 및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 屬할 事件으로 이 法 施行當時 서울家庭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城北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別表 1,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合議部 設置포함)·
春川地方法院 寧越支院·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合議部 設置포함)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2年 9月 1日부터, 全羅南道 靈岩郡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에 관한 事項은 1983年 1月 1日부터, 서울刑事地方法院│西部支院(合議部
서울家庭法院    ┘

設置포함)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과 서울特別市江南區·冠岳區 및 銅雀區의
管轄에 관한 事項은 198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83·5·21, 85·12·31>


②(經過措置)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1982年 8月 31日까지는
京畿道 城南市 및 廣州郡은 水原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江原道 寧越郡 및
旌善郡은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의 管轄區域으로, 慶尙南道 蔚山市·蔚州郡 및
梁山郡은 釜山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全羅南道 海南郡 및 莞島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고, 1982年 12月 31日까지는 全羅南道靈岩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1989年 8月 31日까지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麻浦區 및 恩平區는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區域으로, 서울特別市 江南區는 서울刑事地方法院│東部支院의 管轄區域으로,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特別市冠岳區 및 銅雀區는 서울刑事地方法院│南部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서울家庭法院 ┘
<改正 83·5·21, 85·12·31>


③(經過措置)  1981年 2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議政府支院·大邱地方法院 金泉支院·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서울家庭法院    ┘

全州地方法院 및 全州地方法院群山支院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1年 1月 31日現在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
서울家庭法院 ┘
大邱地方法院·光州地方法院長興支院·全州地方法院群山支院·全州地方法院
錦山支院 및 全州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과 1982年 9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春川地方法院寧越支院·釜山地方法院蔚山支院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2年 8月 31日現在水原地方法院·
春川地方法院原州支院·釜山地方法院 및 光州地方法院長興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및 1983年 1月 1日부터 光州地方法院木浦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2年 12月 31日現在光州地方法院長興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그리고 1989年 9月
서울民事地方法院┐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西部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9年 8月 31日 현재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東部支院·서울刑事地方法院│南部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및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係屬중인 法院의 管轄로 한다.
<改正 83·5·21, 85·12·31>


서울民事地方法院┐
④(經過措置)  1981年 1月 31日 現在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永登浦支院·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釜山地方法院統營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및 全州地方法院錦山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서울刑事地方法院│東部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南部支院·서울刑事地方法院│北部支院·釜山地方法院忠武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및 大田地方法院錦山支院에 각각 係屬중인 事件으로 본다.

附則 <83·5·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地方法院東部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85·12·31>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3年 9月 1日부터 春川地方法院寧越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3年 8月 31日現在春川地方法院江陵支院 및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에 係屬중인 事件과 1988年 9月 1日부터 釜山地方法院東部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그 施行日前日現在釜山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管轄로 한다. <改正 85·12·31>
③(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3年 8月 31日現在係屬중인 事件으로서
水原地方法院仁川支院事件은 仁川地方法院에, 大田地方法院錦山支院事件은
大田地方法院에, 釜山地方法院晋州支院事件은 馬山地方法院晋州支院에,
釜山地方法院馬山支院事件은 馬山地方法院에, 釜山地方法院忠武支院事件은
馬山地方法院忠武支院에, 釜山地方法院密陽支院事件은 馬山地方法院密陽支院에,
釜山地方法院居昌支院事件은 馬山地方法院居昌支院에, 全州地方法院井邑支院
事件은 全州地方法院井州支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본다.

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別表 2의
改正規定중 水原地方法院驪州支院·春川地方法院寧越支院·大田地方法院瑞山支院
·馬山地方法院忠武支院 및 光州地方法院海南支院의 合議部設置 및 이에 따른 당해
地方法院·地方法院支院의 管轄區域調整에 관한 사항과 光州地方法院海南支院의
管轄區域중 珍島郡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光州地方法院木浦支院의 珍島郡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光州地方法院海南支院의
管轄區域에 속하는 珍島郡은 別表 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86年 8月 31日까지는
이를 光州地方法院木浦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6年 9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驪州支院·
春川地方法院寧越支院·大田地方法院瑞山支院·馬山地方法院忠武支院 및
光州地方法院海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6年 8月 31日 현재
水原地方法院·春川地方法院江陵支院·春川地方法院原州支院·大田地方法院
洪城支院·馬山地方法院·光州地方法院木浦支院 및 光州地方法院長興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管轄로 한다.

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高等法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87年 9月 1日부터, 大田高等法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7年 9月 1日부터 釜山高等法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7年 8月 31日 현재 大邱高等法院에 係屬중인 事件과 1992年 9月
1日부터 大田高等法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2年 8月 31日 현재
서울高等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管轄로 한다.

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濟州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施行당시 光州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 繫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

附則 <91·11·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仁川地方法院富川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5年 3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平澤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95·12·6>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2年 5月 1日부터 仁川地方法院 또는
水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1992年 4月 30日 현재
서울家庭法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2年 5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1992年 4月 30日 현재 釜山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5年 3月 1日부터 仁川地方法院富川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5年
2月 28日 현재 仁川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 및 1996年 9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6年 8月 31日 현재 水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改正 95·12·6>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大邱地方法院浦項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7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9月 1日부터 大邱地方法院浦項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7年 8月 31日 현재 大邱地方法院慶州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4年 3月 1日부터 春川地方法院束草支院, 淸州地方法院堤川支院 및 昌原地方法院
密陽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4年 2月 28日 현재 春川地方法院江陵支院,
淸州地方法院忠州支院 및 昌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4年 3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을 제외한 事件으로서 1994年 2月 28日
현재 釜山地方法院 및 昌原地方法院晋州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4年 3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1994年 2月 28日 현재 釜山地方法院
少年部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서울地方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5年 3月 1日부터, 市·郡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5年 9月 1日부터, 特許法院 및 行政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하되, 水原地方法院平澤市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6年 8月 31日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改正 95·12·6>
②(經過措置) 1995年 9月 1日부터 市·郡法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5年 8月
31日 현재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하고, 1996年 8月 31日 현재 水原地方法院平澤市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1996年 9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平澤支院에 係屬중인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水原地方法院平澤支院의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6·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昌原地方法院馬山市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7년 3월 1일부터,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3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馬山市法院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年 2月 28日 현재 昌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附則 <97·8·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蔚山地方法院의 設置와
이에 따른 支院의 廢止, 市法院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年 3月 1日부터,
特許法院의 所在地에 관한 改正規定은 2000年 3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安山支院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地方法院·地方法院支院의 관할구역 조정, 市·郡法院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高陽支院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地方法院·地方法院支院의 관할구역 조정, 市·郡法院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9>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12月 31日 현재 大田地方法院江景支院·大田
地方法院江景支院扶餘郡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1998년 1월 1일부터 大田地方法院
論山支院·大田地方法院論山支院扶餘郡法院에, 1998年 2月 28日 현재 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釜山地方法院蔚山支院梁山市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1998年 3月 1日부터
蔚山地方法院·蔚山地方法院梁山市法院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水原地方法院
安山市法院·水原地方法院光明市法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水原地方法院安山支院·水原地方法院安山支院光明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水原地方法院安山支院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水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地方法院議政府支院高陽市法院·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坡州市法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서울地方法院高陽支院坡州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보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高陽支院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地方法院議政府支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1·1·29>

附則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日의 전일 현재 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
麗川市法院, 仁川地方法院金浦郡法院 및 水原地方法院平澤支院安城郡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事件은 이 法施行日부터 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麗水市法院, 仁川地方法院
金浦市法院 및 水原地方法院平澤支院安城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얼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ㆍ행정ㆍ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2005·3·24 법74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5ㆍ12ㆍ14 법77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항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부칙 <2006ㆍ12ㆍ28 법8133>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19 법82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儀旺市”를 “義王市”로 한다.
②생략

법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