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⑦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공정)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이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는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한 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수요자 등은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법8852>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본조시설 2007·5·17]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법8852>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법8852>

②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 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교환·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계량)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법8852>

⑤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법8852>

⑥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봉인) 또는 임시 영치(영치)할 수 있다.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28>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업자단체가 제3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3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법8863>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법885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법8852>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중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5항의 형(형)과 같다.

⑦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과 제5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