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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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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國家등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개정 2002·12·18>
② 모든 國民은 모·부자가정의 福祉增進에 協力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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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自立에의 努力)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資産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活用하여自立과 生活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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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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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保護對象者의 범위)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者로서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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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削除 <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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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부자복지상담소)
①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相談하거나 指導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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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모·부자복지상담원)
① 特別市·廣域市·道와 市·郡·區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원의 資格과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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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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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保護對象者의 調査·보고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매년 1回이상 管轄區域안의 保護對象者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對象者를 調査한 때에는 그調査結果를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保護機關은 保護對象者와 被保護者의 實態에 관한 臺帳을 작성·備置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보고 및 臺帳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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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福祉給與의 申請)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를管轄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福祉給與를 申請하는 방법·節次 및 利害關係人의 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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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福祉給與內容)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의 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各號의 福祉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보호를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給與를 하지 아니한다.<改正 99·9·7>
1. 生計費
2. 兒童敎育支援費
3. 職業訓練費 및 訓練期間중 生計費
4. 兒童養育費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간을 單位로 하여 이를실시한다. <新設 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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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福祉資金 貸與)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生活安定과 自立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事業에 필요한 資金
2. 兒童敎育費
3. 醫療費
4. 住宅資金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資金의 限度, 貸與方法 및 貸與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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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雇傭의 促進)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적합한職業訓練의 실시와 就業斡旋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事業場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雇傭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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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公共施設內 賣店 및 施設設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許可할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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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施設優先利用)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兒童이 公共의 兒童便宜施設과 그 밖의公共施設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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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專門社會事業서비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專門社會事業서비스를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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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國民住宅의 分讓 및 賃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住宅建設促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住宅을分讓하거나 賃貸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一定比率이 우선 分讓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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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부자복지시설)
①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1. 母子保護施設: 生活이 어려운 母子家庭을 一時 또는 一定期間 보호하여 生計를지원하고 退所후 自立基盤을 造成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母子自立施設: 自立이 어려운 母子家庭에 대하여 일정기간 住宅便宜만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未婚母施設: 未婚女性이 姙娠을 하였거나 出産을 하였을 경우 安全하게 分娩하게하고 心身의 건강을 恢復할 때까지 一定期間 보호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6. 一時保護施設: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配偶者의物理的·精神的 虐待로 인하여 兒童의 健全養育 또는 母의 건강에 지장을 招來할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一定期間 그 母와 兒童 또는 母를 보호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7. 女性福祉館: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에 대한 각종 相談을 실시하고 生活指導,生業指導, 託兒 및 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의 福祉를 위한편의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8.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調査, 指導, 施設入所등에 관한 相談業務를수행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② 第1項第1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30,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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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③ 모·부자복지시설의 施設基準과 設置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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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廢止 또는 休止)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申告를 한者가 당해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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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受託義務)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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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監督)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을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등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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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施設閉鎖등)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改正 97·8·22, 98·12·30, 2002·12·18>
1. 第20條第3項의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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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8·12·30>[本條新設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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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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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補助金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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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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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審査請求)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이 法에 의한 福祉給與등에 대하여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30, 2002·12·18>
② 福祉實施機關이 第1項의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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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종사자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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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權限의 委任)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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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2·30>
第1條 (施行日)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18 法680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다.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 라.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마.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법률 제6801호 母子福祉法中改正法律 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母子福祉法"을 "모ㆍ부자복지법"으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중 "母子家庭"을 각각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제3조중 "母子家庭의 母와 子는"을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으로, "勤勞能力"을 "노동능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중 "第4條第1項 내지 第3項"을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7조제목 및 제2항중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母子福祉"를 "모·부자복지"로, "(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제8조제목 및 동조제2항중 "母子福祉相談員"을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母子福祉相談所에 母子福祉相談員"을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한다. 제9조제목 및 본문중 "母子福祉團體"를 "모·부자복지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30조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중 "母子家庭"을 "모·부자가정"으로 하고, 동항동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중 "母子家庭의 母와 兒童"을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으로 한다. 제15조중 "母子家庭 또는 母子福祉團體"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로 한다. 제16조중 "母子家庭"을 "모·부자가정"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장 제목중 "母子福祉施設"을 "모·부자복지시설"로 한다. 제19조제목·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母子福祉施設"을 각각 "모·부자복지시설"로 하고, 제1항제1호중 "收容"을 "보호"로, "보호"를 "지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제8호(종전의 제6호)중 "母子家庭相談所: 母子家庭"을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9조제2항중 "第4號"를 "제6호"로 한다. 제20조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제1호중 "母子福祉施設"을 각각 "모·부자복지시설"로 한다. 제22조중 "이유"를 "사유"로 한다. 제23조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중 "母子福祉事業"을 "모·부자복지사업"으로 한다.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母子福祉施設의 長 또는 母子福祉團體의 長"을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母子福祉施設"을 "모·부자복지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淪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母子福祉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女性農漁業人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개정이유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다.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 라.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마.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법률 제6801호 母子福祉法中改正法律 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母子福祉法"을 "모ㆍ부자복지법"으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중 "母子家庭"을 각각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제3조중 "母子家庭의 母와 子는"을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으로, "勤勞能力"을 "노동능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중 "第4條第1項 내지 第3項"을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7조제목 및 제2항중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母子福祉"를 "모·부자복지"로, "(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제8조제목 및 동조제2항중 "母子福祉相談員"을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母子福祉相談所에 母子福祉相談員"을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한다. 제9조제목 및 본문중 "母子福祉團體"를 "모·부자복지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30조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중 "母子家庭"을 "모·부자가정"으로 하고, 동항동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중 "母子家庭의 母와 兒童"을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으로 한다. 제15조중 "母子家庭 또는 母子福祉團體"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로 한다. 제16조중 "母子家庭"을 "모·부자가정"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장 제목중 "母子福祉施設"을 "모·부자복지시설"로 한다. 제19조제목·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母子福祉施設"을 각각 "모·부자복지시설"로 하고, 제1항제1호중 "收容"을 "보호"로, "보호"를 "지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제8호(종전의 제6호)중 "母子家庭相談所: 母子家庭"을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9조제2항중 "第4號"를 "제6호"로 한다. 제20조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제1호중 "母子福祉施設"을 각각 "모·부자복지시설"로 한다. 제22조중 "이유"를 "사유"로 한다. 제23조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중 "母子福祉事業"을 "모·부자복지사업"으로 한다.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母子福祉施設의 長 또는 母子福祉團體의 長"을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母子福祉施設"을 "모·부자복지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淪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母子福祉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女性農漁業人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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