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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0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2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賃貸住宅의 建設·供給 및 관리와 住宅賃貸事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賃貸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고 國民住居生活의 안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96·12·30> 1. "賃貸住宅"이라 함은 賃貸目的에 제공되는 建設賃貸住宅 및 買入賃貸住宅을말한다. 2. "建設賃貸住宅"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住宅을 말하며, 그 종류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가. 賃貸事業者가 賃貸를 目的으로 建設하여 賃貸하는 住宅 나.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住宅建設事業者가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承認을 얻어 建設한 住宅중 使用檢査시까지分讓되지 아니한 住宅으로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賃貸事業者登錄을 마치고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賃貸하는 住宅 3. "買入賃貸住宅"이라 함은 賃貸事業者가 賣買등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하여賃貸하는 住宅을 말한다. 4. "賃貸事業者"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나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規定에 의하여 住宅事業을 目的으로 설립된 地方公社(이하 "地方公社"라 한다) 또는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賃貸事業을 하기 위하여 登錄한 者를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賃貸住宅의 建設·供給 및 관리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住宅建設促進法 및 住宅賃貸借保護法을 적용한다.

제4조(賃貸住宅의 優先建設)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綜合計劃을 수립함에있어서 賃貸住宅建設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改正 96·12·30> ② 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는 住宅을 建設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을 우선建設하여야 한다.

제5조(賃貸住宅의 建設財源)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賃貸住宅의 원활한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住宅建設促進法 第10條의規定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을 賃貸住宅의 建設에 우선사용할 수 있다.<改正 96·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의 建設에 사용되는 國民住宅基金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長期低利로 融資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매년 豫算의 범위안에서 賃貸住宅의 建設에 소요되는 資金을 歲出豫算에計上하여야 한다.

제6조(賃貸事業者의 登錄)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이상의 住宅을 賃貸하고자 하는 者는市長·君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을 申請할수 있다.<改正 96·12·30,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는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申告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12>

제7조(宅地의 優先供給)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은 그가 所有한 宅地 또는 開發한宅地를 賣却하는 경우에는 住宅建設促進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建設賃貸住宅을 建設하고자 하는 賃貸事業者(이하 "建設賃貸事業者"라 한다)에게우선적으로 賣却할 수 있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는 그가 開發한 宅地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을 賃貸住宅建設用地로 사용하거나建設賃貸事業者에게 供給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를 買收하거나 供給받은 者는 宅地를 취득한날부터 2年이내에 賃貸住宅을 建設하여야 한다.

제8조(宅地의 還買)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宅地를 買收하거나 供給받은 者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賃貸住宅을建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宅地를 還買할 수 있다. 이 경우 還買價格은 土地의 賣却또는 供給價格에 還買시까지의 法定利子를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還買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分讓되지 아니한 住宅의 優先供給) 住宅建設促進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하는 事業主體는 分讓(賃貸를포함한다)되지 아니한 住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賃貸事業者에게 우선 供給할 수있다.

제10조(幹線施設의 優先設置)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幹線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賃貸住宅의建設事業 또는 賃貸住宅建設을 위한 垈地造成事業에 필요한 幹線施設을 다른住宅建設事業이나 垈地造成事業에 우선하여 設置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 賃貸事業者가 專用面積 85제곱미터이하의 賃貸住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이상 建設하기 위하여 事業對象土地面積의 10分의 9이상을 買入한 경우(土地所有者로부터 買入에 관한 同意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殘餘土地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사업의 施行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2·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賃貸事業者가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本條新設 96·12·30]

제11조(賃貸事業者의 登錄抹消)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賃貸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抹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12>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때 2. 第6條第2項의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3. 第12條의 賣却制限을 위반한 때 4. 第14條의 賃貸條件을 위반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한 때에는 당해賃貸事業者의 명칭, 抹消事由등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2000·1·12>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事業者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도 抹消당시 이미체결된 賃貸借契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賃貸事業者 및 賃借人에 대하여는이 法을 적용한다.

제12조(賃貸住宅의 賣却制限) 賃貸住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하 "賃貸義務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지아니하면 이를 賣却할 수 없다. 다만, 賃貸事業者간의 賣買등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賃貸住宅의 轉貸制限) 賃貸住宅의 賃借人은 賃借權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賣買·贈與 기타 權利變動을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賃貸住宅을 다른사람에게 轉貸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賃貸事業者의 同意를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建設賃貸住宅의 賃貸條件등) 建設賃貸住宅의 賃借人의 資格·선정방법·賃貸保證金·賃貸料등 賃貸條件에 관한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建設賃貸住宅의 無住宅世帶主에의 優先賣却) 賃貸事業者는 賃貸義務期間이 경과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賃貸住宅을賣却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無住宅世帶主에게우선하여 賣却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제16조(賃貸條件의 申告) ① 賃貸事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이나 國民住宅基金의 지원을 받은賃貸住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住宅을 賃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賃貸借契約期間·賃貸保證金·賃貸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條件에 관한 사항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2000·1·12>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申告內容이 인근의 유사한 賃貸住宅에 비하여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調整을권고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7조(賃貸住宅의 관리) ① 賃貸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賃貸住宅에 대하여는住宅建設促進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業者에게 그 관리를 委託하거나 이를自體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의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② 賃貸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 및 裝備를 갖추고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2이상의 賃貸事業者가 동일한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郡지역에서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있다.<改正 96·12·30> ④ 賃貸事業者는 賃借人으로부터 賃貸住宅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 賃貸事業者가 自體管理하는 경우의 認可節次·管理費의 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12·30> ⑥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과 賃貸住宅이 동일한建築物안에 있거나 동일한 住宅團地를 구성한 경우에는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의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2(賃借人代表會議) ① 賃貸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의 賃貸住宅을 供給하는共同住宅團地에 入住하는 賃借人은 賃借人代表會議를 구성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協議할 수 있다.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管理費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補修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제17조의3(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등)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賃貸事業者는 主要施設의 交替 및 補修에필요한 特別修繕充當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 賃貸事業者는 賃貸義務期間이 경과한 후 建設賃貸住宅을 賣却하는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特別修繕充當金을 住宅建設促進法 第38條의 規定에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入住者代表會議에 引繼하여야 한다, ③ 特別修繕充當金의 料率, 使用節次, 事後管理와 積立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主要施設의 범위, 交替 및 補修時期와 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제18조(標準賃貸借契約書등) ① 賃貸住宅에 대한 賃貸借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標準賃貸借契約書를 사용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② 第1項의 標準賃貸借契約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6·12·30> 1. 賃貸保證金 2. 賃貸料 3. 賃貸借契約期間 4. 賃貸事業者 및 賃借人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 5. 賃貸住宅의 修繕·유지 및 補修에 관한 사항 6.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 賃貸事業者와 賃借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賃貸借契約書를 사용하여 체결된賃貸借契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賃貸事業者는 賃貸借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賃貸借契約期間의 만료후 賃貸住宅을당해 賃借人에게 賣却할 예정인 경우에는 住宅賃貸借保護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賃貸借契約期間을 1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① 賃貸事業者와 賃借人代表會議間의第17條의2第2項 各號의 사항에 관한 紛爭을 調停하기위하여 市·郡 또는 自治區에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둘 수 있다. ② 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1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된다. 이 경우 第1號 및 第2號의 委員은 각각3人으로 한다. 1. 賃貸事業者가 추천하는 者 2. 賃借人代表會議가 추천하는 者 3. 賃貸住宅關聯分野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고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촉하는 者 4.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소속 公務員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는 者 ③ 委員長은 第2項第3號의 委員중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명하는 者가된다. ④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委員의 任期는 당해 紛爭의 調停節次가 완료되는 때까지로하고, 同項第3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 調停委員會의 會議·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제18조의3(紛爭의 調停申請) 第17條의2第2項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 또는賃借人代表會議는 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제18조의4(調停의 효력) 賃貸事業者와 賃借人代表會議가 調停委員會의 調停案을 受諾한 때에는 當事者간에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12]

제19조(監督) 建設交通部長官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賃貸事業者와 賃借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6·12·30>

제20조(청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賃貸事業者의 登錄을 抹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全文改正 97·12·13]

제21조(權限의 위임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住宅産業育成을 목적으로설립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6·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그권한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수 있다.<改正 96·12·30>

제2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賃貸住宅을 賃貸받거나 받게 한 者 2.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을 賣却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의 賃借權을 讓渡하거나 賃貸住宅을 轉貸한 者및 이를 알선한 者

제2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賃貸條件등에 위반하여 住宅을 賃貸한 者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條件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을 관리한 者

제2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第22條 및 第2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25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6·12·30> 1.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賃貸事業者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措置를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나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6·12·30>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이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改正 96·12·30>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6·12·30>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