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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04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9호(디자인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891號(보험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2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2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05號(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4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9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法律제648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法律第641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法律第560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3 法律第55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제정 1997-08-28 法律第538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기존 企業의 벤처企業으로의 轉換과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여 우리産業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하고 競爭力을 提高하는데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2·8·26 법6723> ② 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8·26 법6723> ③ 이 法에서 "벤처企業專用團地"라 함은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團的으로入住하게 함으로써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를 말한다. ④ 이 法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이라 함은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中的으로入住하게 함으로써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建築物을 말한다. ⑤ 이 法에서 "實驗室工場"이라 함은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學 또는硏究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硏究施設안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8條의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에 해당하는 業種의 生産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新設 98·12·30, 2002·12·30 법6842> ⑥ 이 法에서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라 함은 벤처企業의 密集度가 다른 地域보다높은 地域으로 集團化·協業化를 통한 벤처企業의 營業活動을 助長하기 위하여第18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新設 2000·1·21 法6195> ⑦ 이 법에서 "전략적제휴"라 함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7·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담회사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다. 다음 각각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자체개발한 기술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 (3)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에 관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연구개발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① 삭제 <2002·8·26 법6723> ② 第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우리 産業의 원활한 構造調整 및 競爭力 提高를위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의 審議를거쳐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은 벤처企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改正 98·2·28>

제4조(벤처企業에 대한 基金의 投資 등) ①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基金管理基本法의 규정에 의한 基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基金 2. 삭제 <2001·12·31 법6590> ② 基金管理主體가 基金運用計劃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나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新技術事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 대한 出資에관하여는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許可·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8·12·30> ③ 削除 <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者는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에投資하거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出資할 수 있다.<改正 98·2·28, 98·12·30, 2003·5·29>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중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 할 수 있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호의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한국벤처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모태조합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⑥ 운용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7·29>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2.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2인 4. 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 ⑦ 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⑨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과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조합원수 및 존속기간 등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기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보증행위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의 말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을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의7(전담회사의 設立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관리하는 者는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에관한法律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전담회사에 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2005·7·29>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租稅關聯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4조의8(전담회사의 業務 등) ① 전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05·7·29>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 전담회사는 事業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政府가 設置한 基金 또는 國內外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 전담회사는 資本金과 積立金總額의 10倍의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④ 전담회사 定款의 변경은 中小企業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9> ⑤ 전담회사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7·29> [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5조(우선적 信用保證의 실시)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技術信用保證基金은 벤처企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법6705>

제6조(産業財産權등의 出資 特例) ① 벤처企業에 대한 現物出資 대상에는 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技術과 그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이 條에서 "産業財産權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04·12·31>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機關이 産業財産權등의 價格을 評價한 경우 그評價內容은 商法 第29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公認된 鑑定人이 鑑定한 것으로 본다.

제7조 削除 <98·12·30>

제8조(外國人의 出資에 대한 特例)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外國人이행하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 대한 出資는 同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로 본다. <改正 98·12·30>

제9조(外國人의 株式取得制限에 대한 特例) ① 外國人(大韓民國에 6月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證券去來法 第2條第16項의 外國法人등에 의한벤처企業의 株式取得에 관하여는 同法 第203條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벤처企業의 株式取得에관하여는 당해 벤처企業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削除 <98·12·28>

제10조의2(株式會社의 資本金 규모에 대한 特例) ① 벤처企業인 株式會社의 資本은 商法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 벤처企業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非訟事件節次法 第203條의 規定에 의한設立登記의 申請書에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벤처企業임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0]

제11조 삭제 <2001·2·3>

제12조(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운영에 관한 特例)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2條 내지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業務執行組合員은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과의 契約에 따라 그 業務의 전부 또는일부를 당해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有限責任組合員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2000·1·21 法6194, 2001·2·3>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7·29>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⑤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수 있다. ⑥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⑦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조합원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본조신설 2001·2·3]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때 3. 제13조제2항 단서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5.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01·2·3]

제14조(租稅에 대한 特例)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을 육성하기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등을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개인 또는 個人投資組合이 벤처企業에 投資할 경우에는 租稅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投資金額,投資期間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대상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2005·7·29>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8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동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취득가격 및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평가·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5조의3(합병절차의 간소화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회일 7일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불구하고 주주총회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⑤ 벤처기업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4조의2제4항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신설 2004·1·20>[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총액·평가·종류·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상법 제360조의14의 규정은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16조(敎育公務員등의 創業시 休職許容)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敎育公務員등"이라 한다)는敎育公務員法第44條第1項,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2項,地方公務員法 第63條第2項 및私立學敎法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벤처企業을 創業하거나 벤처企業의 任員으로 勤務하기 위하여 休職할 수 있다.<改正 98·12·30>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 및 專門大學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敎員(大學附設硏究所의 硏究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韓國科學技術院法第15條 및 光州科學技術院法 第14條의規定에 의한 敎員 및 硏究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이 경우 大學敎員의 休職期間은敎育公務員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任用期間중의 殘餘期間을 초과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學의 敎員이나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이 6月이상休職하는 경우에는 休職日부터 당해 大學 또는 國·公立硏究機關에 그 休職者의 數에해당하는 敎員 또는 硏究員의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敎育公務員등의 兼任 또는 兼職에 관한 特例) ① 敎育公務員등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出捐硏究機關(國防分野의 硏究機關을제외한다)의 硏究員은 그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아 벤처企業의 代表者 또는任·職員을 兼任 또는 兼職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에 대한 許可는 職務上의 能率을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敎育公務員法 第18條第1項 및協同硏究開發促進法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兼任 및 兼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8·12·30]

제16조의3(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商法 제340조의2 내지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企業의 設立 또는 技術·經營의 革新 등에기여하였거나 기여할 能力을 갖춘 者에게 특별히 유리한 價格에 의한 新株의 買受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企業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이 條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2002·8·26 법6723> 1. 벤처企業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2. 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3. 大學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機關 ② 제1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신설 2001·2·3>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수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株式의 종류 및 수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 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株式을 당해 벤처企業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株式買受選擇權으로부여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벤처企業의 理事會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企業은 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내용을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 證券去來法 제189조의4제4항 내지 第6項의規定은 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법6723> ⑧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1·2·3>[本條新設 98·12·30]

제16조의4(벤처企業에 대한 情報提供) ① 政府는 벤처企業의 創業 및 營業活動과 관련된 投資·資金·人力·技術·販路 및立地 등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거나 기타 벤처企業의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政府投資機關의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提供에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③ 中小企業廳長은 벤처企業에 대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項에서"개인등"이라 한다)의 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벤처企業의 投資價値에 관한 情報 등 필요한 情報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本條新設 98·12·30]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상법 제5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6조의6(출자에 대한 특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상법 제5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7조(벤처企業專用團地의 지정·開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團的으로設置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의한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로 벤처企業專用團地를 지정·開發할 수 있다.

제18조(벤처企業集積施設의 지정등) ① 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사용하고자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법67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8·26 법6723> 1. 4 이상의 벤처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市·道知事는 벤처企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하여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入住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법67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법6723>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2002·8·26 법6723>

제18조의2(實驗室工場에 대한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建築法 第14條第1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屬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實驗室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2004·1·20>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의 敎員 2. 國·公立硏究機關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의 硏究員 3. 科學 또는 産業技術分野의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硏究員 ② 實驗室工場은 生産施設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合計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없다. ③ 實驗室工場의 總面積(實驗室工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말한다)은 당해 大學 또는 硏究機關의 建築物 延面積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實驗室工場에대한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6條의 規定에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⑤ 實驗室工場의 設置·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30]

제18조의3(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特例) ① 大學 또는 硏究機關안에 設置·운영중인 創業保育센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는 建築法 第14條第1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法6194, 2002·8·26 법6723, 2002·12·30 법6842, 2004·1·20, 2005·7·29>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지정하는 創業保育센터 2.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인정하는 創業保育센터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부터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5·7·29> [本條新設 98·12·30]

제18조의4(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의 지정 등) ① 市·道知事는 벤처企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管轄區域안의 一定地域에대하여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이하"促進地區"라 한다)의 지정을 中小企業廳長에게요청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促進地區를 지정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1. 지정시에 고시된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節次와 促進地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18조의5(促進地區에 대한 지원) ① 中小企業廳長은 促進地區의 활성화를 위하여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의 造成을 지원함에있어서 促進地區를 지정받은 地方自治團體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促進地區안에 있거나 促進地區로 移轉하는 벤처企業에대하여는 資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促進地區안에 설치되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設置·運營者 및 創業保育센터事業者에 대하여는 그 所要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促進地區안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에 대하여는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19조(國·公有 財産의 賣却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벤처企業專用團地·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의 開發 또는 設置와 그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價格·賃貸料·賃貸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의 雜種財産인 不動産을 벤처企業에賃貸하는 조건으로 信託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信託會社에 信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産法第45條의2 내지 第45條의4의 規定은 公有不動産의 信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은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地方財政法 第82條 및 第83條,高等敎育法 및 私立學校法의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設置·運營者에게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나 大學의 校地의 일부를 賃貸하여 建物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用途 등을고려하여 賃貸契約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私立學校의 學校法人에 寄附하거나 土地 또는 校地를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것을 賃貸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⑤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는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地方財政法 第84條, 敎育法 및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築造한 施設物을 賃貸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者에게 이를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사용·收益의 기간·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施設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에필요한 施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建築禁止등에 대한 特例) ① 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벤처企業專用團地의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8·26 법6723, 2002·12·30 법6842, 2004·1·20>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녹지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2004·1·20>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은建築法 第14條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構造安全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2004·1·20>

제22조(각종 負擔金의 免除등) ① 벤처企業集積施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負擔金을 免除한다. <개정 98·9·23, 99·2·5, 2002·1·26, 2002·12·30 법6841, 2005·7·21> 1.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開發負擔金 2.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負擔金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5.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 ② 벤처企業專用團地안의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사업의 經營者에 대하여는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을免除한다. <개정 98·9·23> ③ 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을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藝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불구하고 美術裝飾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9·23>

제23조(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 ① 政府는 벤처企業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8·26 법6723>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시책의 종합·조정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3> ③ 委員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中小企業廳長이 되며, 委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된다. <改正 98·2·28> ④ 기타 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벤처企業이었던 企業에 대한 株式發行 등의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벤처기업은 당해 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벤처企業으로 보아제10조의2 ·제15조·제15조의4·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의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8·12·30, 2001·2·3, 2002·8·26 법6723, 2004·1·20>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設立된 벤처企業 2. 제15조·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3. 第1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企業 4. 제1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원을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② 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하였던 벤처企業이 벤처企業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入住할 수 있다.

제25조(벤처企業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要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2002·8·26 법672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2002·8·26 법6723>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제외한다.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26조(보고등) ①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投資實績을 보고 하게 할수 있다. <改正 98·2·28, 2004·12·31> ② 中小企業廳長은 매년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및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대하여投資業體에 대한 持分參與現況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改正 98·2·28> ③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하여금 投資實績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1·2·3> ④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하여금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법6723>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법6723>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中小企業關聯機關·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2·28>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4·12·31]

제29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2.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취소[본조신설 2004·12·31]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2,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조합"은 이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