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目的)
이 法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源을 多樣化하고대체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게 함으로써 國家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福祉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3·25>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소수력(小水力)
마. 연료전지(然料電池)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 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및 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3. "대체에너지설비"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이라 함은 애체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체에너지발전"이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한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대체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3·25]
|
|
제3조(施策과 奬勵 등)
政府는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고,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公共機關·企業體 등의 自發的인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이용·보급을 奬勵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
제4조(代替에너지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基本計劃)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에너지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基本計劃은 10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1. 基本計劃의 目標 및 기간
2. 代替에너지源別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의 目標
2의2. 총 전력생산량중 대체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3. 基本計劃의 推進方式
4. 代替에너지 技術水準의 評價와 普及展望 및 期待效果
5.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과 이용·보급에 관한 支援方案
6. 기타 基本計劃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動向 및 에너지需給動向의 變化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基本計劃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基本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
제5조(年次別 實行計劃)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基本計劃에서 정한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代替에너지技術의종류별로 매년도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과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實行計劃(이하"實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實行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實行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
제6조(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등에 관한 計劃의 事前協議)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
제7조(代替에너지政策審議會)
①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에 代替에너지 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3·25>
②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2·3·25>
1. 基本計劃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基本計劃의 내용중 大統領令에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의2.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審議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제8조(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事業費의 造成)
政府는 實行計劃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事業費를 會計年度마다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한다.
|
|
제9조(造成된 事業費의 사용)
산업자원부장관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事業費를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2·3·25>
1. 代替에너지의 資源調査·技術需要調査 및 統計作成
2. 代替에너지의 硏究·開發
3. 代替에너지의 技術評價 및 사후관리
4. 代替에너지 技術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5. 代替에너지 관련 技術指導 및 敎育·弘報
6. 代替에너지 이용·보급 및 示範事業
7. 代替에너지 관련 國際協力
8. 기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
제10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第9條 各號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와 協約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2·3·25>
1.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2.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企業附設硏究所
3.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4.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5. 國·公立硏究機關
6.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및 公共機關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技術開發能力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 또는 이용·보급사업에 소요되는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제11조(투자 권고 및 대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關聯産業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 第9條 各號의사업을 실시하거나 投資 또는 出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代替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代替에너지 活用與件 등으로 보아 代替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적절하다고 인정되는 工場·事業場·集團住宅團地 등에 대하여 代替에너지의 종류를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利用設備를 設置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
제11조의2(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은 후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그밖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5]
|
|
제11조의3(대체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3·25]
|
|
제11조의4(인증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체에너지설비가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중단한 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
|
제11조의5(수수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2·3·25]
|
|
제11조의6(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여야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 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한다.[본조신설 2002·3·25]
|
|
제11조의7(재정 신청)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송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3·25]
|
|
제12조(國·公有財産 賣却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土地를 買收하거나 賃借한者가 그 買收 또는 賃借日로부터 2年이내에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사업을 施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還買하거나 賃貸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
|
제13조(示範事業)
산업자원부장관은 技術開發된 代替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示範普及事業·示範團地造成事業 등 示範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
제14조(財政상 措置 등)
政府는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는 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金融·稅制상의 지원 기타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
제15조(代替에너지 敎育·弘報)
政府는 敎育·弘報 등을 통하여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國民의이해와 協力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6조(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지원·관리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교욱·홍보
4. 대체에너지의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3·25]
|
|
제17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증업무 및 성능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을 본다.[본조신설 2002·3·25]
|
|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2.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2·3·25]
|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 강화되어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체에너지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인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것을 대체에너지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나.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2 신설). 다.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대체에너지설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한 전기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1조의6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지정하고 동 센터로 하여금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관리 및 대체에너지의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법률 제6672호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 普及促進法中改正法律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代替에너지의 활용을 增大함으로써"를 "대체에너지산업을 활성화로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게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소수력(小水力) 마. 연료전지(燃料電池)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및 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3. "대체에너지설비"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이라 함은 대체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체에너지발전"이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대체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 및 동조제3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의2. 총 전력생산량에 대한 대체에너지발전비율 목표 제5조제1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이용·보급에 관한"을 "이용·보급과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科學技術處長官"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通商産業部"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의2. 대체에너지발전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중 "投資 및 代替에너지 이용 등의 권고"를 "투자 권고 및 대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政府投資機關·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代替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은 후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그밖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대체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4(인증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체에너지설비가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검사업무를 중단한 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수수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6(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한다. 제11조의7(재정 신청)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송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중 "권고를 받은 者 또는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者"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로,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지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지원ㆍ관리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홍보·교육 4. 대체에너지의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5. 그밖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출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증업무 및 성능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2.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7호, 제2항, 제13조 및 제17조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 강화되어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체에너지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인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것을 대체에너지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나.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2 신설). 다.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대체에너지설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한 전기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1조의6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지정하고 동 센터로 하여금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관리 및 대체에너지의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법률 제6672호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 普及促進法中改正法律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代替에너지의 활용을 增大함으로써"를 "대체에너지산업을 활성화로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게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소수력(小水力) 마. 연료전지(燃料電池)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및 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3. "대체에너지설비"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이라 함은 대체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체에너지발전"이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대체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 및 동조제3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의2. 총 전력생산량에 대한 대체에너지발전비율 목표 제5조제1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이용·보급에 관한"을 "이용·보급과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科學技術處長官"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通商産業部"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의2. 대체에너지발전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중 "投資 및 代替에너지 이용 등의 권고"를 "투자 권고 및 대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政府投資機關·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代替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通商産業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은 후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그밖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대체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4(인증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체에너지설비가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검사업무를 중단한 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수수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6(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한다. 제11조의7(재정 신청)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송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중 "권고를 받은 者 또는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者"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로,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지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지원ㆍ관리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홍보·교육 4. 대체에너지의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5. 그밖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출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증업무 및 성능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2.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7호, 제2항, 제13조 및 제17조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