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① 이 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1·27, 2005·12·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 재배농가수, 보험실시 효과, 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①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7>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의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5·1·27]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② 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