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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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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0·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3·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2·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3·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3·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3·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2·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2·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2·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2·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교사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부칙 <89·6·15>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3·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 교사부칙 <90·3·26>
제1조 (시행일)부칙 <90·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8·16>
제1조 (시행일)부칙 <91·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9>
제1조 (시행일)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부칙 <94·3·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부칙 <94·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5·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 대령171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9 대령17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학교의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23인(초등교사 14, 중등교사 9)을 증원하되, 식품위생직렬 12인(8급 12)을 감원하여 활용하고,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92인(5급 15, 6급 32, 7급 26, 8급 8, 9급 1, 학예연구사 2, 기능직 8)을 보강하며, 서울맹학교의 운영인력 2인(기능직 2)을 증원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직렬의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64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8,932”를 “29,037”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1,879”를 “21,902”로 하며, 대학 “19,149”를 “19,251”로 하고,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5,879”를 “15,967”로, 조교 “3,226”을 “3,240”으로 하며, 전문대학 “412”를 “310”으로 하고, 전문대학의 학장 “6”을 “5”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28”을 “241”로, 조교 “78”을 “64”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705”를 “1,714”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639”를 “1,64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553”을 “567”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514”를 “528”로 하며, 별정직 계 “123”을 “119”로 하고,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44”를 “41”로, 예비군담당(7급상당) “40”을 “55”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17”을 “1”로 하며, 일반직 계 “3,782”를 “3,857”로 하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3”을 “14”로 하며,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 “89”를 “92”로 하며,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 3” 및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4”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14”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1” 다음에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3”을 신설하고,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3” 및 “임업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5”를 신설하고, “교육행정사무관 “316”을 “329”로, 전산사무관 “12”를 “14”로, 선박사무관 “2”를 “3”으로 하며, 그 다음에 “농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교육행정주사 “920”을 “947”로, 전산주사 “94”를 “102”로, 사서주사 “208”을 “221”로, 기계주사 “59”를 “62”로, 전기주사 “79”를 “81”로, 전자주사 “2”를 “3”으로, 화공주사 “4”를 “7”로, 간호주사 “14”를 “17”로, 의료기술주사 “10”을 “12”로, 환경주사 “16”을 “19”로, 선박주사 “25”를 “24”로, 건축주사 “112”를 “113”으로, 전산주사보 “119”를 “121”로, 사서주사보 “179”를 “173”으로, 기계주사보 “30”을 “27”로, 전기주사보 “28”을 “26”으로, 전자주사보 “4”를 “3”으로, 화공주사보 “7”을 “6”으로, 농업주사보 “8”을 “7”로, 축산주사보 “3”을 “4”로, 간호주사보 “16”을 “13”으로, 식품위생주사보 “24”를 “28”로, 의료기술주사보 “6”을 “5”로, 환경주사보 “16”을 “13”으로, 토목주사보 “9”를 “10”으로, 원자력주사보 “4”를 “9”로 하며, 그 다음에 “사회복지주사보 1”을 신설하고, 교육행정서기 “114”를 “116”으로, 사서서기 “139”를 “141”로, 축산서기 “2”를 “1”로, 식품위생서기 “19”를 “10”으로, 토목서기 “1”을 “2”로, 건축서기 “4”를 “5”로 하며, 그 다음에 “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사서서기보 “13”을 “14”로, 보건서기보 “2”를 “1”로, 식품위생서기보 “1”을 “2”로, 학예연구사 “23”을 “25”로 하며, 기능직 계 “3,148”을 “3,159”로 하고, 기능6급 토목장 “1”을 “2”로, 기능6급 통신장 “13”을 “12”로, 기능6급 전화수리장 “4”를 “6”으로, 기능6급 전기장 “29”를 “32”로, 기능6급 기계장 “44”를 “49”로, 기능6급 선장 “21”을 “22”로, 기능6급 기관장 “20”을 “21”로, 기능6급 농림원 “2”를 “3”으로, 기능7급 토목장 “3”을 “2”로, 기능7급 전화수리장 “6”을 “5”로, 기능7급 전기장 “52”를 “49”로, 기능7급 기계장 “72”를 “67”로, 기능7급 선장 “26”을 “25”로, 기능7급 농림원 “5”를 “4”로 하며, “기능8급 전화수리원 1”을 삭제하고, 기능8급 전기원 “34”를 “35”로, 기능8급 기계원 “82”를 “81”로, 기능10급 교환원 “45”를 “43”으로, 기능10급 난방원 “73”을 “75”로, 기능10급 선원 “37”을 “22”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선원 또는 위생원 15”를 신설하며, 기능10급 기관원 “28”을 “27”로, 기능10급 농림원 “103”을 “105”로, 기능10급 보건원 “49”를 “47”로, 기능10급 위생원 “190”을 “191”로, 기능10급 사무원 “1,186”을 “1,19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학교의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23인(초등교사 14, 중등교사 9)을 증원하되, 식품위생직렬 12인(8급 12)을 감원하여 활용하고,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92인(5급 15, 6급 32, 7급 26, 8급 8, 9급 1, 학예연구사 2, 기능직 8)을 보강하며, 서울맹학교의 운영인력 2인(기능직 2)을 증원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직렬의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64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8,932”를 “29,037”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1,879”를 “21,902”로 하며, 대학 “19,149”를 “19,251”로 하고,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5,879”를 “15,967”로, 조교 “3,226”을 “3,240”으로 하며, 전문대학 “412”를 “310”으로 하고, 전문대학의 학장 “6”을 “5”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28”을 “241”로, 조교 “78”을 “64”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705”를 “1,714”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639”를 “1,64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553”을 “567”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514”를 “528”로 하며, 별정직 계 “123”을 “119”로 하고,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44”를 “41”로, 예비군담당(7급상당) “40”을 “55”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17”을 “1”로 하며, 일반직 계 “3,782”를 “3,857”로 하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3”을 “14”로 하며,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 “89”를 “92”로 하며,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 3” 및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4”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14”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1” 다음에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3”을 신설하고,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3” 및 “임업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5”를 신설하고, “교육행정사무관 “316”을 “329”로, 전산사무관 “12”를 “14”로, 선박사무관 “2”를 “3”으로 하며, 그 다음에 “농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교육행정주사 “920”을 “947”로, 전산주사 “94”를 “102”로, 사서주사 “208”을 “221”로, 기계주사 “59”를 “62”로, 전기주사 “79”를 “81”로, 전자주사 “2”를 “3”으로, 화공주사 “4”를 “7”로, 간호주사 “14”를 “17”로, 의료기술주사 “10”을 “12”로, 환경주사 “16”을 “19”로, 선박주사 “25”를 “24”로, 건축주사 “112”를 “113”으로, 전산주사보 “119”를 “121”로, 사서주사보 “179”를 “173”으로, 기계주사보 “30”을 “27”로, 전기주사보 “28”을 “26”으로, 전자주사보 “4”를 “3”으로, 화공주사보 “7”을 “6”으로, 농업주사보 “8”을 “7”로, 축산주사보 “3”을 “4”로, 간호주사보 “16”을 “13”으로, 식품위생주사보 “24”를 “28”로, 의료기술주사보 “6”을 “5”로, 환경주사보 “16”을 “13”으로, 토목주사보 “9”를 “10”으로, 원자력주사보 “4”를 “9”로 하며, 그 다음에 “사회복지주사보 1”을 신설하고, 교육행정서기 “114”를 “116”으로, 사서서기 “139”를 “141”로, 축산서기 “2”를 “1”로, 식품위생서기 “19”를 “10”으로, 토목서기 “1”을 “2”로, 건축서기 “4”를 “5”로 하며, 그 다음에 “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사서서기보 “13”을 “14”로, 보건서기보 “2”를 “1”로, 식품위생서기보 “1”을 “2”로, 학예연구사 “23”을 “25”로 하며, 기능직 계 “3,148”을 “3,159”로 하고, 기능6급 토목장 “1”을 “2”로, 기능6급 통신장 “13”을 “12”로, 기능6급 전화수리장 “4”를 “6”으로, 기능6급 전기장 “29”를 “32”로, 기능6급 기계장 “44”를 “49”로, 기능6급 선장 “21”을 “22”로, 기능6급 기관장 “20”을 “21”로, 기능6급 농림원 “2”를 “3”으로, 기능7급 토목장 “3”을 “2”로, 기능7급 전화수리장 “6”을 “5”로, 기능7급 전기장 “52”를 “49”로, 기능7급 기계장 “72”를 “67”로, 기능7급 선장 “26”을 “25”로, 기능7급 농림원 “5”를 “4”로 하며, “기능8급 전화수리원 1”을 삭제하고, 기능8급 전기원 “34”를 “35”로, 기능8급 기계원 “82”를 “81”로, 기능10급 교환원 “45”를 “43”으로, 기능10급 난방원 “73”을 “75”로, 기능10급 선원 “37”을 “22”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선원 또는 위생원 15”를 신설하며, 기능10급 기관원 “28”을 “27”로, 기능10급 농림원 “103”을 “105”로, 기능10급 보건원 “49”를 “47”로, 기능10급 위생원 “190”을 “191”로, 기능10급 사무원 “1,186”을 “1,19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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