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82호)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및 의정부지원이 각각 지방법원으로 승격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을 각각 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18230호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중개정령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서울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란, 서울남부지방검찰청란, 서울북부지방검찰청란, 서울서부지방검찰청란 및 의정부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시  │

별표중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란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한다. 별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란 다음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양시│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 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82호)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및 의정부지원이 각각 지방법원으로 승격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을 각각 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18230호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중개정령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서울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란, 서울남부지방검찰청란, 서울북부지방검찰청란, 서울서부지방검찰청란 및 의정부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시  │

별표중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란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한다. 별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란 다음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양시│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 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