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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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7
대통령령 제21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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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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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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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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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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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1
대통령령 제20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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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8
대통령령 제19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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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06
대통령령 제19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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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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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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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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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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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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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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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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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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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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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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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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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0
대통령령제17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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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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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3
대통령령제17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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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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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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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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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10
대통령령제15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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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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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19
대통령령제15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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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13
대통령령제15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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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3-20
대통령령제15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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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4
대통령령제15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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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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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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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3-11
대통령령제14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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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14
대통령령제14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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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9-22
대통령령제14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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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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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2-28
대통령령제14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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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1-26
대통령령제14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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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4-30
대통령령제14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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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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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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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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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3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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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5-07
대통령령제13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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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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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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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2-13
대통령령제1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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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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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제12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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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05
대통령령제12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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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8-14
대통령령제12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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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26
대통령령제12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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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0-11
대통령령제11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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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04-03
대통령령제11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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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0-05
대통령령제11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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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2-13
대통령령제11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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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6-30
대통령령제1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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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0-07
대통령령제1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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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7-22
대통령령제1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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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8-11
대통령령제10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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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제10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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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4-24
대통령령제10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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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2-26
대통령령제10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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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1-22
대통령령제10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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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5-31
대통령령제9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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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2-01
대통령령제9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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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8-24
대통령령제9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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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6-29
대통령령제9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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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2-26
대통령령제9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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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제9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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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9-23
대통령령제9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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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4-27
대통령령제8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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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7-01
대통령령제8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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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2-10
대통령령제8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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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7-16
대통령령제7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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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11-06
대통령령제7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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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08-28
대통령령제7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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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05-03
대통령령제7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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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3-14
대통령령제6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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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3-01-25
대통령령제6472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사무국 및 수사국과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하여 사무국장 및 특별수사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대로 존속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및 영등포지청의 사무과는 서무과로 보되,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부칙 <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5·3>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검사 이외의 검찰청 공무원정원표에의한 정원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8·28>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7·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40인(검찰주사 10인, 검찰주사보 15인, 검찰서기 15인)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을 위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잡급직원정원령 [별표 26] 검찰청의 잡급직원정원표의 1종중 91인과 2종중 130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찰청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을 위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잡급직원정원령 (별표 11) 경제기획원잡급직원정원표, (별표 12) 총무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 13) 과학기술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 14) 국토통일원잡급직원정원표, (별표 16) 원호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 19) 산림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 22) 조달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 23) 국세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 25) 법무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 26) 검찰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 27) 국방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 28) 병무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 30) 농수산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 31) 농촌진흥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 36) 건설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 37) 보건사회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 40) 철도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 41) 해운항만청잡급직원정원표 및 (별표43) 문화공보부잡급직원정원표중 별지 잡급직원 정원은 1978년 12월 31일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해당 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특별수사제1부장 또는 그 소속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79·6·29>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80·5·31>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③생략 부칙 <81·4·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중앙수사부 및 그 소속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검찰사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제1부 또는 형사제2부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판부 및 그 소속과와 송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공판송무부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총무부소속 각 과는 이 영에 의한 기획과 또는 검찰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는 이 영에 의한 공안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로 보며, 특별수사제1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청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서무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부칙 <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공무원 정원중 59인(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인, 검찰주사 6인, 검찰주사보 6인, 검찰서기 11인, 검찰서기보 6인, 통신원보 또는 전송기원보 8인, 고용직 18인)에 관한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검찰청 형사제1부에서 취급중인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7·22>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10인(검찰부이사관 2인,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8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사무과 및 공안자료과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85·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및 그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제1부장 또는 공안제2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제1부 공안사무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남부지청 및 북부지청 사무국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각 해당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부칙 <86·10·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제1과·공안제2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3과장과 공안제4과장 및 공안기획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1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1부 공안제1과장과 공안제2부 공안제2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남부지청 및 북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하여 각 해당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공안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86·12·26>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9·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40인(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 1인, 건축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인, 검찰주사 1인, 전기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건축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통신사 또는 통신기사 1인, 검찰주사보 1인, 검찰서기 1인, 통신원 또는 통신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건축원 1인, 기능직 8등급 전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기계원 1인, 고용직 26인)에 관한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 77인(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5인, 검찰주사 22인, 검찰주사보 26인, 검찰서기 20인, 고용직 4인)중 고용직 4인을 제외한 정원 73인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을 검찰청직원으로 이체받아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행정직공무원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형사제1과는 마약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89·8·26>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 및 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및 형사제1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부 및 형사과로, 대검찰청 형사제2부 및 형사제2과는 강력부 및 강력과로, 대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과는 강력부 마약과로 본다. ③(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는 각 해당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특별수사부가 이를 관장한다. 부칙 <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 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28"을 "134"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20"으로, 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5"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7"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9"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정원란의 합계 "72"를 "66"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18"로, 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2"로 한다. 부칙 <90·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34"를 "139"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6"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2"를 각각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정원란의 합계 "66"을 "61"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각각 "2"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계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계 "32"를 "34"로,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계 "133"을 "132"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계 "38"을 "37"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41"을 "146"으로, 동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30"을 "32"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원 "9"를 "10"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정원란의 합계 "75"를 "70"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21"을 "20"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1"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한다. 부칙 <9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18조제2항 및 별표 2의개정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51"을 "155"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각각 "7"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7"을 "8"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82"를 "78"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4"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5"로 하고, 동란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1"을 삭제한다. 부칙 <93·2·19>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정원법에 따라 증원되는검사의 업무보조인력(120명)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4과는 이 영에 의한 수사기획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94·4·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감축된 검찰사무직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검찰사무직 정원 16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평택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중 1996년 8월 31일까지 총계는 "6,549"로, 일반직 계는 "4,440"으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18"로, 검찰주사는 "816"으로, 검찰주사보는 "1,027"로, 전무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는 "30"으로, 검찰서기는 "908"로, 검찰서기보는 "841"로, 전무서기보·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는 "55"로, 기능직 계는 "2,090"으로, 10등급 교환원은 "106"으로, 10등급 기계원은 "6"으로, 10등급 운전원은 "297"로, 10등급 사무보조원은 "1,33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60"으로 본다. ③(운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정원 30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제4과의 폐지에 관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포항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중 1998년 9월 30일까지 총계는 "6,165"로, 일반직 계는 "4,329"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06"으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은 "175"로, 검찰주사는 "787"로, 전무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는 "25"로, 검찰주사보는 "999"로, 검찰서기는 "914"로, 전무서기·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는 "59"로, 검찰서기보는 "872"로, 기능직 계는 "1,833"으로, 10등급 교환원은 "83"으로, 10등급 난방원은 "52"로, 10등급 운전원은 "24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34"로 각각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마약감식관(5급상당) 1인 및 유전자감식관(5급상당)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92인(7급 4, 8급 3, 9급 3, 기능직 8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총계 "446"을 "437"로 하고, 일반직계 "309"를 "300"으로, 5급 "71"을 "67"로, 6급 "139"를 "134"로 한다. 부칙 <2001·4·23 대령17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의 개정 규정과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안산지청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중 총계 "6,459"를 "6,432"로, 일반직 계 "4,602"를 "4,586"으로, 검찰수사서기관 "112"를 "111"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89"를 "187"로, 검찰주사 "852"를 "849"로, 검찰주사보 "1,085"를 "1,081"로, 검찰서기 "963"을 "959"로, 검찰서기보 "922"를 "920"으로, 기능직 계 "1,854"를 "1,843"으로, 기능10급 교환원 "75"를 "74"로, 기능10급 난방원 "54"를 "53"으로, 기능10급 운전원 "225"를 "223"으로, 기능10급 사무원 "1,245"를 "1,240"으로, 기능10급 방호원 "130"을 "128"로 본다. 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중 검찰주사 "935"를 "919"로, 검찰주사보 "1,190"을 "1,169"로, 검찰서기 "867"을 "886"으로, 검찰서기보 "830"을 "848"로 본다. 부칙 <2003·2·24 대령17917>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8>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2>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 중앙수사부 제3과ㆍ특별수사지원과ㆍ컴퓨터수사과, 공안부 공안제3과는 이 영에 의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ㆍ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9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홍보담당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은 이 영에 의한 홍보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2007ㆍ6ㆍ21 대령200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2］
⑪이하 생략 제5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기능10급 사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9ㆍ2ㆍ27 대령21341>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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