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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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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7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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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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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7·11·30 대령20408> | 좌동 |
|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대령20408> | 좌동 |
| ⑥ 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33인중 13인과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14인중 23인은 검찰청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06·1·26, 2007·6·21> [전문개정 96·6·29] | 좌동 |
| 제2조의2(사무국) | 좌동 |
| ①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를 두고, 사무국장밑에 비상계획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98·2·28, 2000·2·14, 2008·2·29>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74·5·3, 2004·1·29, 2008·2·29>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78·4·27> | 좌동 |
|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0·2·14> | 좌동 |
| ⑤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98·2·28>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의 관리 | 좌동 |
| 제3조의2 삭제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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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 삭제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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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4(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3조의5(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 좌동 |
| ① 과학수사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과학수사담당관과 디지털수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7·2·8> | 좌동 |
| ② 과학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2·8> | 좌동 |
|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학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2·8> | 좌동 |
|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마약·조직범죄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처리한다.[전문개정 81·4·24] | 좌동 |
|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 좌동 |
|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 좌동 |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 좌동 |
| ②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4·6·30, 87·8·14, 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04·12·31> | 좌동 |
| ④ 정보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검찰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삭제 <2008·2·29> [전문개정 83·7·22] | 좌동 |
| 제6조(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둘 과 및 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중앙수사1과·중앙수사2과 및 첨단범죄수사과를 두고, 중앙수사부장 밑에 수사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84·6·30, 91·8·1, 94·2·7, 95·2·28, 98·8·10, 98·12·31, 2000·2·14, 2001·4·23,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② 중앙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2·7, 2008·2·29> | 좌동 |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앙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2·7, 2004·12·31, 2008·2·29> | 좌동 |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④ 첨단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좌동 |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및 수사지원 | 좌동 |
| ⑤ 삭제 <2004·12·31> | 좌동 |
| ⑥ 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94·2·7, 2004·1·29> | 좌동 |
| 1.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전문개정 81·4·24] | 좌동 |
|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및 형사2과를 둔다. <개정 98·8·10, 2005·4·15, 2008·2·29> | 좌동 |
| ②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2·14, 2005·4·15, 2008·2·29> | 좌동 |
| 1.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5·4·15, 2008·2·29> | 좌동 |
| 1. 소년·여성·성폭력·가정폭력·환경·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여성보호·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1·8·1] | 좌동 |
| 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조직범죄과·마약과 및 피해자인권과를 둔다. <개정 2001·4·23, 2004·12·31, 2007·11·30 대령20408> | 좌동 |
| ②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4·12·31, 2007·11·30 대령20408, 2008·2·29> | 좌동 |
| 1. 조직범죄·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05·4·15> | 좌동 |
| 7. 삭제 <2007·11·30 대령20408> | 좌동 |
| ③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 좌동 |
| 1.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의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피해자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대령20408, 2008·2·29> | 좌동 |
| 1.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89·8·26] | 좌동 |
| 제7조의3 삭제 <2004·12·31> |
좌동 |
|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 및 공안2과를 두고, 공안부장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96·3·11, 98·2·28, 2004·12·31, 2008·2·29> | ①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2004·12·31, 2008·2·29, 2009·2·27> |
| ② 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9·8·26, 92·8·31, 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 ② 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
| 1.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1.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04·12·31> | 좌동 |
| ④ 공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2·8·31, 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 ④ 공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
| 1.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1.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삭제 <98·2·28> | ⑤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
1.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 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 ⑥ 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92·8·31, 96·3·11, 2002·2·4, 2004·12·31> | 좌동 |
|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02·2·4> | 좌동 |
|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전문개정 86·10·11] | 좌동 |
|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공판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 좌동 |
|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사항 | 좌동 |
| 4.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4·1·29> | 좌동 |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0·10·29] | 좌동 |
| 제9조의2(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 좌동 |
| 1. 삭제 <2004·1·29> | 좌동 |
|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내지 7.삭제 <2004·1·29> | 좌동 |
| 8.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검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8·2·29> | 좌동 |
|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3·7·22] | 좌동 |
|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기획·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한다.[본조신설 82·8·11] |
좌동 |
|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공판부 및 송무부를 둔다. | 좌동 |
| ② 형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송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8·10] | 좌동 |
|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98·8·10>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9·2·13, 96·12·31>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2·8·11, 98·8·10> | 좌동 |
|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및 11. 삭제 <98·8·10> | 좌동 |
|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소송사무제1과는 제10조의2제4항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10호에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⑤ 소송사무제2과는 제10조의2제4항제2호·제4호 및 제8호에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98·8·10> | 좌동 |
| ⑥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2·13> | 좌동 |
|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소송사무제1과 및 소송사무제2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8·8·10> | 좌동 |
| ⑧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에서 분장한다.<신설 98·8·10> | 좌동 |
| ⑨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사항을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8·8·10> | 좌동 |
|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3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제3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형사제8부 및 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총무부·공안제1부·공안제2부·공판제1부·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제1부, 금융조세조사제2부 및 외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6·9·6> | 좌동 |
| 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대리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제1차장검사 | 좌동 |
| 2. 제2차장검사 | 좌동 |
| 3. 제3차장검사 | 좌동 |
| 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무부, 공안제1부, 공안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조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6·9·6> |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무부, 공안제1부, 공안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조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제1부, 첨단범죄수사제2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6·9·6, 2009·2·27> |
| ② 총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안제1부 및 공안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정한다. <개정 86·4·3, 89·8·26> | 좌동 |
|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안·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 및 형사제8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89·8·26, 90·5·7, 96·3·11, 2000·2·14, 2001·4·23, 2004·12·31, 2006·9·6> | 좌동 |
|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조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⑤ 삭제 <2004·12·31> | 좌동 |
| ⑥ 특별수사제1부·특별수사제2부 및 특별수사제3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 좌동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⑦ 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8·26> | 좌동 |
| 1.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⑧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0·5·7, 2004·12·31> | 좌동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⑨ 삭제 <2004·12·31> | 좌동 |
| ⑩ 외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3·11> | 좌동 |
|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⑪ 첨단범죄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2·14, 2004·12·31> | ⑪ 첨단범죄수사제1부 및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0·2·14, 2004·12·31, 2009·2·27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⑫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2·8·11, 88·9·1, 98·8·10, 2004·12·31> | 좌동 |
|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 좌동 |
|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4·12·31, 2006·9·6> | 좌동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조세·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한다.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 좌동 |
| ③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3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81·4·24> | 좌동 |
| ⑤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⑥ 삭제 <2004·12·31> | 좌동 |
| ⑦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⑧ 삭제 <2004·12·31> | 좌동 |
| ⑨ 외사부는 제13조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2·4> | 좌동 |
| ⑩ 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89·8·26, 90·5·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한다.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97·2·24] | 좌동 |
|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 좌동 |
| ③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⑥ 삭제 <2004·12·31> | 좌동 |
| ⑦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⑧ 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4·2·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전문개정 89·8·26] | 좌동 |
|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및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97·2·24] | 좌동 |
|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5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⑤ 삭제 <2004·12·31> | 좌동 |
| ⑥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⑦ 공판송무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4·2·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전문개정 89·8·26] | 좌동 |
| 제16조의5(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⑤ 삭제 <2004·12·31> | 좌동 |
| ⑥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⑦ 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본조신설 94·2·7] | 좌동 |
| 제16조의6(대전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전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안부및 특별수사부를 둔다. <개정 92·2·15, 96·3·11, 2000·2·14> | 좌동 |
| ②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는 제10조의2제4항(다만, 대전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 좌동 |
| ③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3·11> | 좌동 |
| ④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제8항·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본조신설 90·10·29] | 좌동 |
| 제16조의7(서울동부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각각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를 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형사제3부를 둔다. <개정 91·8·1, 95·12·14, 97·2·24, 98·8·10, 2004·1·29> | 좌동 |
| ②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제7항·제10항·제11항·제12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95·12·14, 96·3·11, 97·2·24, 98·8·10, 2000·2·14, 2001·4·23, 2004·1·29, 2004·12·31> | 좌동 |
| ③ 삭제 <95·12·14>[본조신설 89·8·26] | 좌동 |
| 제16조의8(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둔다. | 좌동 |
| ②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제7항·제10항·제11항·제12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동조제7항제1호 및 동조제11항제1호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16조의9(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차장검사 1인과 사무국을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안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을 둔다. <개정 92·8·31, 95·2·28, 98·2·19, 2002·2·4, 2003·2·24, 2004·1·29, 2007·2·8> [전문개정 1991·8·1] |
제16조의9(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
|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개정 81·4·24, 86·4·3, 96·6·29>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31, 2002·2·4>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4·12·31> | 좌동 |
|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집행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 및 집행제2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영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증거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공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5·2·28, 2004·1·29, 2004·12·31>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수사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수사제1과 및 수사제2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4·24, 89·8·26, 91·8·1, 2004·1·29, 2004·12·31>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삭제 <98·12·31>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범죄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 1.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8·26>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수사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조직범죄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1·8·1, 2004·12·31>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마약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12·31> | 좌동 |
|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삭제 <2004·12·31> | 좌동 |
| ⑭ 공판과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90·5·7,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 좌동 |
| ⑮ 삭제 <98·8·10> | 좌동 |
| ⑯ 공판송무과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2항에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95·9·22, 96·3·11, 98·8·10,2000·2·14, 2001·4·23> | 좌동 |
| ⑰ 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지원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 좌동 |
| ⑱ 피해자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 좌동 |
|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조정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⑲ 제13조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외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총무부의 분장사무중 직원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6·4·3, 96·12·31, 2004·12·31> | 좌동 |
| ⑳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1·4·24> | 좌동 |
| ㉑ 증거물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증거물과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1·4·24, 96·12·31> | 좌동 |
| ㉒ 공안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안과의 사무는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1·4·24, 86·10·11> | 좌동 |
| ㉓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89·8·26> | 좌동 |
| ㉔ 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강력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0·5·7, 2004·12·31> | 좌동 |
| ㉕ 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6·12·31, 2004·12·31> | 좌동 |
| ㉖ 범죄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정보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 ㉗ 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및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1·4·24, 82·8·11, 2004·12·31> | 좌동 |
| ㉘ 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㉙ 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㉚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79·2·26] | 좌동 |
|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는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의 분장사무중 공안과·수사과·조사과·조직범죄수사과 및 마약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0·5·7, 96·3·11, 96·12·31, 200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청중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남지청·안산지청·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경주지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는 제17조제8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는 제17조제4항·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31, 98·2·28, 98·12·31, 2002·2·4, 2003·2·28, 2004·1·29, 2004·12·31, 2007·2·8> [전문개정 89·8·26] | ② 제1항의 지청중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경주지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는 제17조제8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는 제17조제4항·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8·12·31, 2002·2·4, 2003·2·24, 2004·1·29, 2004·12·31, 2007·2·8, 2009·2·27> [전문개정 1989·8·26] |
|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협조) | 좌동 |
| ① 부 또는 과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청의 장)가 담당부 또는 과를 지정한다. | 좌동 |
|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 또는 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 또는 과에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8·11]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기능10급 사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2009ㆍ2ㆍ27 대령21341>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검사외의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2]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의2] 각 고등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별표 3]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