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① 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84·1·21, 91·7·30>

① 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각 학과에 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되, 교육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보한다. <개정 91·7·30>

① 일반학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한다. <개정 2001·2·3>

② 경찰학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찰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담당한다.<개정 2001·2·3>

③ 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사항을 보조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1·7·30]

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에게 상신하고,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임명한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② 전임강사·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2·3>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①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입학기간은 30일이내로 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제공한다.

① 학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찰청장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등록자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이라 함은 학비·수당·급여품비·급식비 기타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경비전액을 말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규정한 경비중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개정 91·7·30>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상환금액＝제1항의 경비전액×─────────────
                                   의무복무월수

③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91·7·30>

④ 경찰청장은 학비등의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신설 91·7·30>

⑤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91·7·30>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신설 91·7·30>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1·2·3>

② 대학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1·7·30,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