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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03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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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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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찰대학(이하"대학"이라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제2조(위치) 대학은 경기도 용인군에 둔다. <개정 84·1·21> |
좌동 |
| 제3조(학칙) | 좌동 |
| ① 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 좌동 |
|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84·1·21, 91·7·30> | 좌동 |
| 1.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과설치·학급편제·학과별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수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고사(선발고사를 포함한다)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입학·휴학·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학비보조·급여품 및 졸업후의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학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에 위임되거나, 대학운영상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2장 (제4조 내지 제12조) 삭제 <91·7·30> |
좌동 |
제3장 학사운영 |
좌동 |
| 제13조(대학의 학과) | 좌동 |
| ① 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학과에 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되, 교육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보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제14조(학생정원) 대학의 학생 입학정원은 120인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교과의 운영등) | 좌동 |
| ① 일반학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경찰학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찰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담당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③ 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사항을 보조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1·7·30] | 좌동 |
|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등의 임용) | 좌동 |
| 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에게 상신하고,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임명한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 좌동 |
| ② 전임강사·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학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이상21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없다. <개정 84·1·21, 88·10·20, 2001·2·3> |
좌동 |
|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 좌동 |
|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 좌동 |
| 제18조(입학 및 가입학) | 좌동 |
| ①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가입학기간은 30일이내로 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제공한다. | 좌동 |
| 제19조(입학자의 명단제출등) | 좌동 |
| ① 학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찰청장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등록자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중 휴가 기타 학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1·7·30] |
좌동 |
| 제22조(학위의 수여) 대학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좌동 |
|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휴직·직위해제 및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 제24조(학비등의 상환)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이라 함은 학비·수당·급여품비·급식비 기타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경비전액을 말한다. | 좌동 |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규정한 경비중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개정 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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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91·7·30> | 좌동 |
|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 좌동 |
| 2. 기타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할 때 | 좌동 |
| ④ 경찰청장은 학비등의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신설 91·7·30> | 좌동 |
| ⑤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91·7·30>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신설 91·7·30> | 좌동 |
| 제25조(타법령의 준용)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학기 및 수업일수(일반학과정) | 좌동 |
| 2. 교과이수단위 | 좌동 |
| 3. 학위논문 및 학위등록 | 좌동 |
| ② 대학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1·7·30, 2001·2·3> | 좌동 |
| 제26조 삭제 <84·1·21>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경찰대학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경찰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경찰종합학교학생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경찰대학 공무원정원중 이 영의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주사 2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서 1인과 건축기사 1인이 충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⑤생략 부칙 <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행정사무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2·12·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30>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3 대령171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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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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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