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2·3·30]

①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4.19혁명사망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8·9·26>

②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4.19혁명부상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2·3·30, 2008·9·26>

① 법 제4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추천한다. <개정 1988·12·31, 2002·3·30, 2008·9·2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 순직자·특별공로 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9·26>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7·9·30, 2002·3·30, 2007·3·27>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1·17, 2007·12·31>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그 밖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0·6, 1996·8·8, 1998·5·9, 2008·2·29, 2008·9·26>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3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요건 해당자에 준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3·3, 2002·3·30, 2008·9·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훈장증을 발급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8·5·9, 2002·3·30, 2008·2·29>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의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1999·3·3, 2002·3·30, 2008·9·26>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2008·9·26>

⑥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97·9·30, 2001·6·30 대령17290, 2002·3·30>

⑦ 삭제 <2007·3·27> [전문개정 88·12·31]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2008·9·26>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2008·9·26> [본조신설 1988·12·31]

①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88·12·31, 91·12·31, 94·12·31, 2002·3·30>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88·12·31, 91·12·31, 2002·3·30>

①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12·31, 91·12·31, 94·12·31, 96·12·31, 99·3·3, 2002·3·3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한 후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①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개정 99·12·31>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87·12·31,88·12·31>

④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99·12·31>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1·12·31>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9·30, 99·12·31,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30, 2002·3·30, 2008·9·26>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없이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8·9·26>

⑤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전문개정 99·12·31]

① 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9·12·31, 2006·12·21>

②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1·12·31, 99·12·31, 2006·12·21>

③ 위원장은 관할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12·21>

④ 국가보훈처의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이 6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 <개정 87·10·26, 94·12·31, 2002·3·30, 2006·12·21>

②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87·10·26, 94·12·31, 99·12·31, 2002·3·30, 2006·12·21>

③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2·30>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6>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4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당 중 2 이상의 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월지급액이 많은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2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등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6·12·21]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동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별표 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88·12·31, 91·12·31, 2002·3·30>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별표 6과 같다.<개정 88·12·31>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12·21>

②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6·12·21>

③ 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11월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88·12·31, 2006·12·21>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학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6·12·31, 97·9·30, 2006·12·2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96·12·31>[본조신설 86·12·31]

①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88·12·31,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2·3·30, 2008·2·29, 2008·9·26>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3·12·31, 1995·12·30, 2001·1·29, 2008·2·29, 2008·9·26>

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거쳐 소정의 배정원서·입학원서상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4·3·17, 2007·3·27, 2008·9·26>

②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4·3·17, 2008·9·26> [전문개정 1995·12·30]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8·9·26>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제2항에 따라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1996·12·31]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기성회비와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개정 2008·9·26>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4·3·17, 2008·9·26>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자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⑤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⑦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2·3·30]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본조신설 2006·12·21]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표7의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31, 2002·3·30, 2008·9·26>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학자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2·3·30, 2008·9·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은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87·12·31, 1988·12·31, 2002·3·30, 2008·9·26>

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 그 밖에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 변동통지서를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8·9·26>

② 삭제 <95·12·30>

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손자녀 중 1명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군인·경찰공무원 손자녀의 부모(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9·26>

② 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지정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① 제5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채용하려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요구한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적격자가 없어 임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④ 제3항에 따른 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7, 2008·9·26>

⑤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08·9·26>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7,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8·9·26>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7, 2008·9·26>

① 법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하도록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그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6>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비교·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고용명령에 따라 업체등에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명령서에 지정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④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4조제3항의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이전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해당 취업희망신청서에 한하여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8·9·26>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은 3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5·1·17, 2006·12·21, 2008·9·26, 2009·6·26 대령21573>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36세 이후에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 휴업 또는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9·2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명령에 따라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따라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향후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1회로 한다. <개정 2008·9·26>

③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2008·9·26>

④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5조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행한다. <개정 2008·9·26>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그밖에 직업재활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9·26>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그 밖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7]

①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 <개정 1994·12·31, 2008·9·26>

② 국가가 제1항의 전상군경등에 대한 진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5·1·17, 2008·9·26>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상군경 등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8·9·26>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의 위탁을 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7·27, 2008·9·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없이 진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5·7·27, 2008·9·26>

③ 진료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5·1·17, 2008·9·26, 2009·6·26 대령21574>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05·7·27, 2008·9·26>

⑤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7, 2008·9·26, 2009·6·26 대령21574>

① 보훈병원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8·9·26>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09·6·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26>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05·1·17, 2008·9·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6·30, 2008·9·26> [본조신설 2000·6·27]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정양시설에서 3월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국가유공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때에는 정양을 하게 한다. <개정 99·3·3>

② 삭제 <99·3·3>

③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보철구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4·12·31, 2002·3·30>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5일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5·1·17>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절차·분양금·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자격·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법 제56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2007·3·27>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얻은 자는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88·12·31, 2007·3·27>

① 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①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인수승인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2005·7·27, 2005·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 기타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가보훈처장이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88·12·31, 94·12·31, 2002·3·30>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1·6·30 대령17290, 2005·1·17, 2005·7·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1991·12·31, 2002·12·30, 2008·9·2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02·12·30, 2004·3·17, 2008·9·2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2·12·30, 2008·9·26>

①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8·9·26]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 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보훈급여금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88·12·31, 2006·12·21>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87·12·31, 2006·12·21>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12·31, 2006·12·21>

① 법 제78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91·12·31, 94·12·31, 2005·10·26>

②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4·12·31, 2005·1·17>

③ 삭제 <2006·3·10>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94·12·31, 2006·12·21>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결과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0·11>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9·10·11>

① 법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3·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7·3·27]

① 위원회에 법 제82조의3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보훈심사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별 또는 상이·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인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7·3·27]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07·3·27]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3·27]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29호의2 및 제34호의 권한에 한한다. <개정 1988·12·31, 1989·10·11, 1990·12·18, 1992·5·18, 1997·9·30, 1999·3·3, 1999·12·31, 2000·12·30, 2002·3·30, 2004·3·17, 2006·12·21, 2007·3·27, 2008·2·29, 2008·9·26>

② 처장은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이 영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7·9·30, 99·3·3>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2·12·31, 2001·6·30, 2002·3·30, 2005·1·17, 2008·9·26>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2008·9·26>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