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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7 대통령령 제197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제191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1 대통령령제137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18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8-05-07 대통령령제1244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기일)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4·12·31, 2005·11·30>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는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에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7·12·31, 99·12·2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되,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하고 의견을붙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12·28> ③ 각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교부세의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99·12·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과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치단체(자치구를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에 관한 검사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12·28>[본조신설 90·12·31]

제3조의3 삭제 <2006·12·27>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의 산정기준을,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94·12·31, 2005·11·30>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 및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은특별시·광역시·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물가상승 기타 단위비용결정요인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개정 97·12·31>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도서·벽지지구 및 낙후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로 한다. <개정 90·12·31, 99·12·28, 2005·11·30>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지역개발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5·11·30, 2007·12·13>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의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단위비용·물가지수 기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이후의 측정단위수치가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되는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는 경비와 국가적인시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4.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상환액등을 별도로 보전할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과 사회복지·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징수실적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참작되어야 한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교부시기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의 수행에 차질이없는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0·12·31, 99·12·28> ④ 행정자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에서 이를감액할 수 있다. <신설 90·12·31, 99·12·28>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지역현안수요(이하 "지역현안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재해대책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가. 자치단체의 행정·재정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 나.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민원서비스·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 다.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치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지역현안수요 : 당해 수요가 발생한 때에 배정한다. 2. 재해대책수요 : 재해가 발생한 때에 배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0조의2(분권교부세의 산정) ① 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이하 "경상적 수요"라 한다)는 별표 3의 산정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산정한 후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이하 "비경상적 수요"라 한다)는 자치단체별 인구수, 재정여건,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 수요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경상적 수요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세수감소분"이라 한다)은 재산세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감소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2·13> 1.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2.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감소분은 2005년도분 재산세 부과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재산세·종합토지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한 세액에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감소분"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다.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자치단체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한다. 2.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총액 중에서 교부하고 그 잔액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기준 및 비중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 총액의 100분의 1.8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5 다. 지역교육: 100분의 2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신설 2007·12·13> ⑥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⑦ 자치단체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 또는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7]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총액을 당해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도중 교부세총액의 변경 기타 특별한 사유로인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자치단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1·12·31, 2005·11·30>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징수태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 또는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의 보전재원에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3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06·12·27> 1. 2이상의 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2.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단체가 2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종전의 그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 내지 제8조, 법 제9조의2 및 법 제9조의3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4조(교부세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시 당해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9·12·28>

제15조 삭제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