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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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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6>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6>
1. 노새·당나귀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제3조(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8·8, 2006·1·26>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6>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96·8·8, 2006·6·12>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6·8·8, 2006·1·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96·8·8, 2006·1·2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06·1·26>
1.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출제·과목별배점 및 합격자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1·26>
제8조(공고) 농림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국가시험관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수의사국가시험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시험과목·시험장소·시험일시·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6·1·26>
제9조(시험과목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6>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축산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1·26>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④ 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6·1·26>
제9조의2(출제위원)
① 농림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을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당해 국가시험의 합격자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6]
제10조(응시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6]
제11조(관계전문기관의 수의사국가시험관리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행하게 할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국가시험의관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를 당해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농림부장관" 및 "농림부차관"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농림부의 수의업무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지정하는 자"로, "농림부소속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개정 96·8·8, 2006·6·12>
제12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96·8·8>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받아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6]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제15조(정관기재사항) 수의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지부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6조(임원)
① 수의사회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수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임원은 수의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 삭제 <99·2·26>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6]
제19조(업무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전문개정 99·6·30]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8·8, 99·2·26, 2006·1·26>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기구·장비의 대국민지원지도와 동원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방지 및 동물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지도와 명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제3항, 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6·1·26]
제21조 삭제 <97·12·31>
제22조 <삭제 2006·1·26>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1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동물병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1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2>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ㆍ제8조ㆍ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