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른 일반양허관세의 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세율보다 낮아지게 됨에 따라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돼지고기 등 140개 물품을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에서 제외하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809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른 일반양허관세의 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세율보다 낮아지게 됨에 따라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돼지고기 등 140개 물품을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에서 제외하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809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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