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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대통령령제185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4 대통령령제1534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621호

제1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7·4·14, 1998·12·31, 2009·3·31>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결정 6.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10. 지휘통신업무 11.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에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대한 각 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작전능력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발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2조(참모부서) 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특별참모부로 이를 구분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의 일반참모부로 합동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를 두고, 합동작전본부에 참모부를 두며, 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에 부를 두고, 참모부나 부에 처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며,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두되, 참모부와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6·30, 2004·8·7, 2009·3·31> ④ 제1항의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비서실·공보실 및 법무실을 둔다. <개정98·12·31, 2001·6·30> ⑤ 제4항의 각 실에는 실장을 두되, 전비태세검열실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본부장·참모부장·부장·실장·처장 및 차장은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1·6·30>[전문개정 97·4·14]

제3조 삭제 <2009·3·31>

제4조 삭제 <2009·3·31>

제5조(합동작전본부장) 합동작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3.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4.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및 요구 5.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6. 민군작전, 정보작전 및 공병작전 7.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8.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9.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 평가 10.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 상호운용성 및 정보보호 11. 합참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전문개정 2009·3·31]

제6조(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제기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6. 계엄 및 예비전력의 관리 업무 [전문개정 2009·3·31]

제7조(전력발전본부장) 전력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 운영개념의 발전, 군구조 (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2. 합동·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합동군사 교육체계 개발·발전 3. 합동실험, 합동·연합작전의 계획 및 방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 [전문개정 2009·3·31]

제8조 삭제 <2009·3·31>

제9조(전비태세검열실장)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 검열 3.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전문개정 2009·3·31]

제10조 삭제 <2001·6·30>

제11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개정 97·4·14>

제12조(공보실장) 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보좌한다.

제13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4조(부서의 설치) ①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본부에 두는 참모부·부, 참모부·부에 두는 처 및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실에 과를 둔다. ② 본부에 두는 참모부·부, 참모부·부에 두는 처 및 제1항에 따른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5조(위원회) ① 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6조(정원) ① 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