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4-08-07 합동참모본부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31합동참모본부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97·4·14, 98·12·31> |
제1조(임무) |
|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 좌동 |
|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 좌동 |
|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 좌동 |
|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 좌동 |
|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결정 | 좌동 |
| 6.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 좌동 |
|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 좌동 |
| 8. 자원소요판단 및 기획 | 좌동 |
| 9. 민사심리전 | 9. 민군(民軍)작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
| 10. 지휘통신업무 | 좌동 |
|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 11.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
12. 계엄에 관련된 업무 |
|
13.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대한 각 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
|
14. 합동작전능력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발전 |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
|
| 제2조(참모부서) | 좌동 |
| 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특별참모부로 이를 구분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본부·정보본부·작전본부·전력기획본부·지휘통신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두고, 각 본부에 부 또는 실을 두며, 부에 처를 둘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6·30, 2004·8·7> | ② 제1항의 일반참모부로 합동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를 두고, 합동작전본부에 참모부를 두며, 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에 부를 두고, 참모부나 부에 처를 둘 수 있다. |
| ③ 제2항의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며, 부에는 부장을 두고, 실에는 실장을 두며, 처에는 처장을 두되, 참모부와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6·30, 2004·8·7> | ③ 제2항의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며,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두되, 참모부와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6·30, 2004·8·7, 2009·3·31> |
| ④ 제1항의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비서실·공보실 및 법무실을 둔다. <개정98·12·31, 2001·6·30> | 좌동 |
| ⑤ 제4항의 각 실에는 실장을 두되, 전비태세검열실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본부장·참모부장·부장·실장·처장 및 차장은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1·6·30>[전문개정 97·4·14] | 좌동 |
| 제3조(인사군수본부장) 인사군수본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평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합동부대(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를말한다)의 운용을 위하여 위임된 행정근무지원 및 군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1·6·30>[본조신설 98·12·31] |
제3조 |
| 제4조(정보본부장) 정보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7·4·14, 2001·6·30> |
제4조 |
| 제5조(작전본부장) 작전본부장은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전시전환체제유지, 작전기획소요의 판단 및 요구,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민관군통합작전 및 훈련, 군사시설보호업무,합참본부 지휘통제실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4, 98·12·31,2001·6·30> |
제5조(합동작전본부장) |
1.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
|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
|
3.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
|
4.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및 요구 |
|
5.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
|
6. 민군작전, 정보작전 및 공병작전 |
|
7.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
|
8.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
|
9.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 평가 |
|
10.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 상호운용성 및 정보보호 |
|
11. 합참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전문개정 2009·3·31] |
|
| 제6조(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미래전 운영개념의 발전,방위력개선 소요제기, 군구조 발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대외군사협력에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중장기전력 소요제기, 전력화사업, 연합·합동작전의 계획 및방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분장한다. <개정 97·4·14, 2001·6·30, 2001·12·31> |
제6조(전략기획본부장) |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
|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
|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
|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
|
5. 군사력건설 소요제기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
|
6. 계엄 및 예비전력의 관리 업무 [전문개정 2009·3·31] |
|
| 제7조(지휘통신참모부장) 지휘통신참모부장은 통신·전자·컴퓨터·군용주파수·전자보호·지휘자동화체계 등지휘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98·12·31] |
제7조(전력발전본부장) |
1. 미래전 운영개념의 발전, 군구조 (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
|
2. 합동·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합동군사 교육체계 개발·발전 |
|
3. 합동실험, 합동·연합작전의 계획 및 방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 [전문개정 2009·3·31] |
|
| 제8조(민사심리전참모부장) 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 계엄계획 발전, 심리전 기타 이와 관련된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 |
| 제9조(전비태세검열실장)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
제9조(전비태세검열실장) |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
|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 검열 |
|
3.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전문개정 2009·3·31] |
|
| 제10조 삭제 <2001·6·30> |
좌동 |
| 제11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개정 97·4·14> |
좌동 |
| 제12조(공보실장) 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보좌한다. |
좌동 |
| 제13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부서의 설치) | 좌동 |
| ①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 본부에 두는 부·실, 부에 두는 처 및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실에 과를 둔다. <개정 97·4·14, 98·12·31, 2001·6·30, 2004·8·7> | ①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본부에 두는 참모부·부, 참모부·부에 두는 처 및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실에 과를 둔다. |
| ② 본부에 두는 부·실, 부에 두는 처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개정 97·4·14, 98·12·31, 2001·6·30, 2004·8·7> | ② 본부에 두는 참모부·부, 참모부·부에 두는 처 및 제1항에 따른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 제15조(위원회) | 좌동 |
| ① 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정원) | 좌동 |
| ① 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8ㆍ7 대령18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ㆍ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