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2672호 합동참모본부직제 전부개정령 합동참모본부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각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작전능력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3조 (참모 부서) ①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장ㆍ비서실장ㆍ공보실장 및 법무실장을 둔다. ③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제4조 (전비태세검열실장) ①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 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제5조 (비서실장) ①비서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6조 (공보실장) ①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 1급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7조 (법무실장) ①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1급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8조 (정보본부) ①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제9조 (작전본부) ①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 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ㆍ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5. 정보작전 및 공병작전 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 예비전력(豫備戰力) 관리 8. 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 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제10조 (전략기획본부) ①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 제기 및 무기체계의 획득ㆍ관리 6.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 (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제11조 (군사지원본부) ①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2.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3. 합동실험,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의 계획 및 방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 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 민군작전, 심리전 및 계엄업무 제12조 (하부조직) ①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 다만, 특별참모부인 전비태세검열실장 밑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을 두며,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차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회)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14조 (정원) ①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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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