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6·2·2>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8, 2002·9·6, 2006·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6, 2006·2·2>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5·4>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를 정한다. <개정 98·12·31, 99·6·8, 2003·11·29 대령18146, 2006·2·2>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9·6>

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6>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6>

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2·9·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99·6·8>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5·4, 2002·9·6, 2006·2·2>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5·4, 99·6·8, 2002·9·6>

④ 삭제 <2006·2·2>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6·8>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표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다. <개정 99·6·8>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등록증교부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02·9·6>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서식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8, 2002·9·6>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9·6·8>

①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2·2>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 [본조신설 2002·9·6]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9·6>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시설물로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5·4, 2002·9·6>

③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등의 조치를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출연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매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등에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유지관리예산 및 보수·보강시기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2·2>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2·2>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고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제2호·제7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9·6, 2006·2·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9·6, 2006·2·2>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 처리현황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6>[전문개정 99·6·8]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6]

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6·12>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9·6]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6·8, 2002·9·6, 2006·2·2>

②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의금액·수납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④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99·6·8>

⑤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