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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30 대통령령제17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3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11-22 대통령령제1480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가.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에 의하여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의 대상범위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압력조정기·배관용밸브·콕·배관부속품·안전장치 및 호스(금속제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3·30>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2·3·30>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4. 허가관청이 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동안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④ 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영업소에 그 신고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②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4조 삭제 <99·6·30>

제5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이상인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의2(용기의 공동관리)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함에있어서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로 하여금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용기관리비의 산정, 징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6·30]

제6조 및 제7조 삭제 <99·6·30>

제8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사용시설"이라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지휘·감독 8.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제10조 삭제 <99·6·30>

제11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준수상태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수시검사의 최근 2년간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제12조(가스용품의 검사생략)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를 한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스용품으로서 최근 2년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수검실적이우수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제조시설 등을 심사한 결과 안전에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제조하는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를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6·30>

제13조 삭제 <2002·3·30>

제14조 삭제 <99·6·30>

제15조(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2·3·30> 1. 월동기, 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저장자단체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제18조(감독등)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상황에 관한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9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용기의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20조(공제사업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있다.

제22조(보험의 종류등)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및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④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제23조(조정명령)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24조(지도·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월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대한 처분 현황

제25조 삭제 <97·12·31>

제26조 내지 제32조 삭제 <96·12·31>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02·3·3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2·3·30> 1.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삭제 <99·6·30>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명령 10.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정지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당해 권한을 가진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2002·3·30>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제외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2·3·30>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