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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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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12·31, 99·1·29, 99·2·26, 99·8·19, 2001·1·29, 2001·6·29, 2001·7·7, 2005·4·15>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 훈련기관·시설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직업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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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인정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1·1·29,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⑤ 원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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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 등을 포함한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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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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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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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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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삭제 <2001·6·29>
4.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9.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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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점인정절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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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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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99·8·19, 2005·4·15>
1. 대학졸업학력: 140학점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3. 삭제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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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2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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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위수여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1·1·29>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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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위수여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삭제 <99·8·19>
3. 법,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받고 취득할 것
4.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19, 2001·6·29, 2005·4·15>
1.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가.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65학점 이상
나.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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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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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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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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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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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정 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명시하여 당해 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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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받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전문개정 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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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부칙 <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29 대령1725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9ㆍ19 대령181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4·15 대령187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편입에 대한 문호가 좁아 학사학위 취득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관련분야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자격 부여( 제14조) (1) 보건의료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분야에 있어서는 학점은행제도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취득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최저 학점의 조정( 제16조제2항) (1)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기 위하여 당해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최저 학점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규정된 연간 및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학점인정의 기준에 의한 연간 최대 이수학점이 42학점인 점을 고려하여 학사학위의 경우 2년 안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저 학점을 84학점으로 조정함. (3)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을 학점인정의 기준에서 규정한 최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게 조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784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원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를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제14조 전단중 “공학 및 예ㆍ체능계열”을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시행령”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85학점”을 “84학점”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별표 제1호바목중 “다목 및 라목”을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 고 1. 위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점인정기준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3. 위 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내용이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 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중복되는 학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조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1항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동조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2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시행령”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중 “사관학교설치법”을 “「사관학교설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찰대학설치법”을 “「경찰대학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과학기술원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기능대학법”을 “「기능대학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자격기본법”을 “「자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편입에 대한 문호가 좁아 학사학위 취득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관련분야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자격 부여( 제14조) (1) 보건의료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분야에 있어서는 학점은행제도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취득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최저 학점의 조정( 제16조제2항) (1)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기 위하여 당해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최저 학점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규정된 연간 및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학점인정의 기준에 의한 연간 최대 이수학점이 42학점인 점을 고려하여 학사학위의 경우 2년 안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저 학점을 84학점으로 조정함. (3)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을 학점인정의 기준에서 규정한 최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게 조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784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원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를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제14조 전단중 “공학 및 예ㆍ체능계열”을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시행령”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85학점”을 “84학점”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별표 제1호바목중 “다목 및 라목”을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 고 1. 위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점인정기준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3. 위 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내용이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 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중복되는 학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조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1항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동조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2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시행령”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중 “사관학교설치법”을 “「사관학교설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찰대학설치법”을 “「경찰대학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과학기술원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기능대학법”을 “「기능대학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자격기본법”을 “「자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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