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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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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98·12·31, 2003·11·20, 2006·1·2>
②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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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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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관세청에 운영지원과·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둔다. <개정 99·5·24, 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6·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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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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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재정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6.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9.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기획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6.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1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1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1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20.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4.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호계획의 총괄 [전문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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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 및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사항의 조사·처리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8. 진정(비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9.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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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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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1. 삭제 <2009·4·21>
2. 공무원의 연금·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보안
5.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세관 신문고 및 청장모니터링 제도의 운영과 여론조사
10. 청사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11.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12. 세관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
13. 삭제 <2009·4·21>
14. 관세민원 질의·회신 총괄
15.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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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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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관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및 자가통관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관세 및 무역통계의 작성·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기관과의 업무협조
13.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보세화물·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물류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20.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1.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의 통관에 관한 사항
22.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
24.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25.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
26.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27.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28.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관리와 남북한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9.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1.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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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사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1.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발적 법규준수제도·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7. 납세의무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8. 품목별 법규준수도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9. 관세·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10.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11. 납세신고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과세가격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14.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16. 관세환급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7.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8.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전국 단일전화에 의한 전화관세 상담서비스의 제공
20. 인터넷·서면으로 접수된 관세 관련 문의 및 상담에 대한 회신
21. 방문자에 대한 상담
22. 관세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23. 종합심사대상업체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24.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25.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26.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정보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7.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28.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9.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원산지심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32.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3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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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감시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2.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5.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7.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8. 청장이 특명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1.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확보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13.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의 운영
14.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5.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7. 공항·항만 등 개항장 내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8.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19.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20.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21.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22.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23. 매출·매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24. 대외거래 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26. 마약류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27.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8.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30.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31. 제3호·제4호·제25호 및 제30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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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협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의 용역관리 및 전산관련 업무의 지도·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 및 조정
3. 위험관리제도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분석
5. 관세 관련 정보 및 첩보의 평가·관리·활용
6.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8.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9. 세계무역기구협정, 자유무역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관세 및 무역기구와의 협력
11. 국제회의 및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2. 국제관세기구·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13. 외국과의 관세행정 상호지원협정 체결
14.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15.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16. 관세 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17. 국내기업의 외국통관에 관한 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8.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19.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 관련 업무협조
20. 그 밖에 관세 관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장비관리의 총괄
22. 다른 실·국의 전산분석업무에 대한 지원
23.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4.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25.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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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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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소속공무원, 관세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관세행정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 관리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4.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5.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6. 관세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탐지견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본조신설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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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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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본조신설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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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분석과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한 물품의 규격기준, 구성재료의 분석·조사 및 연구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3·11·20, 2004·3·29, 2006·5·22, 2007·9·28, 2009·2·4, 2009·4·21>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2. 수출입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5. 수출입견본의 보관 및 도서관리
6.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7.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8. 삭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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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장)
① 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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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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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관세평가 기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심사와 관련된 위험관리기법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7·9·28, 2009·2·4, 2009·4·21>
1. 관세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3.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 및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수출입물품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0.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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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원장)
① 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9·6·2>
② 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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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1.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2. 무역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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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31>
1.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과 세액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부정무역·불공정무역·원산지표시위반·지적재산권위반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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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②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감시소를 둔다. <개정 2006·1·2>
③ 삭제 <2006·1·2>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⑤ 세관의 관할구역과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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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세관장)
①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②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안양세관장·속초세관장·대전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용당세관장·김해세관장·거제세관장·마산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수원세관장·안산세관장·광양세관장·목포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은 4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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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서울세관에 통관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고, 인천공항세관에 수출입통관국·휴대품통관국 및 조사감시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 감시국을, 인천세관에 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감시국을 둔다. <개정 2001·3·27, 2003·11·20, 2006·1·2, 2007·9·28>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29, 2007·1·29, 2007·9·28, 2009·4·21>
1. 수출입신고의 수리
2. 수출입물품의 검사 및 감정
3.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리
5. 선사·항공사·운송업자 등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6.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원활화에 관한 사항
7.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공매예가산출 및 매각
8. 삭제 <2009·4·21>
9.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0. 삭제 <2007·9·28>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심사
13.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④ 수출입통관국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1.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3. 각종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징수액 결산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업무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업무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및 분석물품의 견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사업자 및 관세사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10. 관세 환급의 관리·운영
11. 관세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관세 환급업체의 법규 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3. 관세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 소요량의 관리·운영
⑤ 휴대품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6.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여행자신원조회업무
8.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9.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3. 자발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6.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세액심사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10.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1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12.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14.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6.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7.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8.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20.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21.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2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
⑦ 삭제 <2007·9·28>
⑧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무역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3.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4.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7.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8. 마약류·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11.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2.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3.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⑨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5. 선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선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8.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9.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승무원 및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12.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14.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15.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6.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⑩ 조사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제외하며, 인천공항세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1·3·27, 2006·1·2, 2009·4·21>
1. 제8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제9항제5호 내지 제16호의 사항
3.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4.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기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출입 등에 관한 업무
7. 승기허가에 관한 사항
8.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9.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10.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11.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2.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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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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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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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③ 삭제 <2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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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7·9·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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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대령15851>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0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부칙 <99·12·31 대령166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1·17 대령170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31 대령174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5ㆍ27 대령17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0 대령181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3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31 대령1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⑫내지 ⑬생략
〔별표 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총 계 271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29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2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총 계 272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30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총 계 4,010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2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3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별표 3의2〕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총 계 4,015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7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5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부칙 <2006ㆍ1ㆍ2 대령192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22 대령194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06ㆍ6ㆍ29 대령1956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29 대령198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28 대령203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4 대령210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37>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 대령21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29 대령219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일만 개항 및 울산항의 증설로 세관의 관할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위해 물품의 반입 차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동감시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및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장 및 차장 비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를 별정직에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의 복수 직위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9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별정직 계 “4”를 “2”로 하고, 4급상당 이하 “3”을 “1”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00”을 “30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4”를 “29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141”을 “4,14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97”을 “4,1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90”을 “4,09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일만 개항 및 울산항의 증설로 세관의 관할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위해 물품의 반입 차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동감시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및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장 및 차장 비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를 별정직에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의 복수 직위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9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별정직 계 “4”를 “2”로 하고, 4급상당 이하 “3”을 “1”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00”을 “30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4”를 “29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141”을 “4,14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97”을 “4,1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90”을 “4,09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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