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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29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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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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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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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98·12·31, 2003·11·20, 2006·1·2> | 좌동 |
| ②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장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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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관세청에 운영지원과·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둔다. <개정 99·5·24, 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 좌동 |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좌동 |
| ③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6·29, 2008·2·29>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6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재정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6.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9.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기획 | 좌동 |
|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1.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1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6.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20.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 좌동 |
|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4.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방호계획의 총괄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위사항 및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8. 진정(비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좌동 |
| 9.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제8조 삭제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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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삭제 <2009·4·21> | 좌동 |
| 2. 공무원의 연금·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보안 | 좌동 |
| 5.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세관 신문고 및 청장모니터링 제도의 운영과 여론조사 | 좌동 |
| 10. 청사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 좌동 |
| 11.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세관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삭제 <2009·4·21> | 좌동 |
| 14. 관세민원 질의·회신 총괄 | 좌동 |
| 15.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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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통관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및 자가통관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관세 및 무역통계의 작성·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13.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보세화물·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수출입물류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 | 좌동 |
| 24.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 26.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관리와 남북한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심사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발적 법규준수제도·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납세의무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품목별 법규준수도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관세·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10.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납세신고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과세가격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관세환급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전국 단일전화에 의한 전화관세 상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20. 인터넷·서면으로 접수된 관세 관련 문의 및 상담에 대한 회신 | 좌동 |
| 21. 방문자에 대한 상담 | 좌동 |
| 22. 관세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 좌동 |
| 23. 종합심사대상업체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25.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정보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원산지심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조사감시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2.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 좌동 |
|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5.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 좌동 |
| 7.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 좌동 |
| 8. 청장이 특명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확보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의 운영 | 좌동 |
| 14.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공항·항만 등 개항장 내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19.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 좌동 |
| 23. 매출·매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대외거래 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마약류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제3호·제4호·제25호 및 제30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제13조(정보협력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의 용역관리 및 전산관련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 및 조정 | 좌동 |
| 3. 위험관리제도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분석 | 좌동 |
| 5. 관세 관련 정보 및 첩보의 평가·관리·활용 | 좌동 |
| 6.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8.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 좌동 |
| 9. 세계무역기구협정, 자유무역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관세 및 무역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1. 국제회의 및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제관세기구·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좌동 |
| 13. 외국과의 관세행정 상호지원협정 체결 | 좌동 |
| 14.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 좌동 |
| 15.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 좌동 |
| 16. 관세 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 좌동 |
| 17. 국내기업의 외국통관에 관한 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 좌동 |
| 19.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 관련 업무협조 | 좌동 |
| 20. 그 밖에 관세 관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장비관리의 총괄 | 좌동 |
| 22. 다른 실·국의 전산분석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23.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24.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25.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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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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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직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소속공무원, 관세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관세행정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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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 관리 | 좌동 |
|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 좌동 |
| 4.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 좌동 |
| 5.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 좌동 |
| 6. 관세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탐지견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② 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본조신설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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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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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분석과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한 물품의 규격기준, 구성재료의 분석·조사 및 연구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3·11·20, 2004·3·29, 2006·5·22, 2007·9·28, 2009·2·4,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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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2. 수출입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 좌동 |
| 5. 수출입견본의 보관 및 도서관리 | 좌동 |
| 6.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 좌동 |
| 7.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삭제 <2009·4·21> | 좌동 |
| 제19조(소장) | 좌동 |
| ① 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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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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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관세평가 기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심사와 관련된 위험관리기법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7·9·28, 2009·2·4,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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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 및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5.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출입물품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0] | 좌동 |
| 제20조의3(원장) | 좌동 |
| ① 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9·6·2> | 좌동 |
| ② 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3·11·20] | 좌동 |
|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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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2. 무역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제6장 세관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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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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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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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과 세액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부정무역·불공정무역·원산지표시위반·지적재산권위반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좌동 |
|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 좌동 |
| ①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감시소를 둔다. <개정 2006·1·2> | 좌동 |
| ③ 삭제 <2006·1·2> | 좌동 |
|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 좌동 |
| ⑤ 세관의 관할구역과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8·2·29> | 좌동 |
제2절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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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세관장) | 좌동 |
| ①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 좌동 |
| ②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안양세관장·속초세관장·대전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용당세관장·김해세관장·거제세관장·마산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수원세관장·안산세관장·광양세관장·목포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은 4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 좌동 |
|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세관에 통관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고, 인천공항세관에 수출입통관국·휴대품통관국 및 조사감시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 감시국을, 인천세관에 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감시국을 둔다. <개정 2001·3·27, 2003·11·20, 2006·1·2, 2007·9·28> | 좌동 |
|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29, 2007·1·29, 2007·9·28, 2009·4·21> | 좌동 |
| 1. 수출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수출입물품의 검사 및 감정 | 좌동 |
| 3.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리 | 좌동 |
| 5. 선사·항공사·운송업자 등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 좌동 |
| 6.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원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공매예가산출 및 매각 | 좌동 |
| 8. 삭제 <2009·4·21> | 좌동 |
| 9.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0. 삭제 <2007·9·28> | 좌동 |
|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심사 | 좌동 |
| 13.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수출입통관국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 좌동 |
| 1.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좌동 |
| 3. 각종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징수액 결산 | 좌동 |
|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및 분석물품의 견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출입사업자 및 관세사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 좌동 |
| 10. 관세 환급의 관리·운영 | 좌동 |
| 11. 관세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관세 환급업체의 법규 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관세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 소요량의 관리·운영 | 좌동 |
| ⑤ 휴대품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 좌동 |
|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좌동 |
|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 좌동 |
|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 좌동 |
| 6.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 좌동 |
| 7. 여행자신원조회업무 | 좌동 |
| 8.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 좌동 |
|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3. 자발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 좌동 |
| 6.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세액심사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10.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좌동 |
| 1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 좌동 |
| 20.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 | 좌동 |
| ⑦ 삭제 <2007·9·28> | 좌동 |
| ⑧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무역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 좌동 |
| 4.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 좌동 |
| 7.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마약류·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12.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선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선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 좌동 |
| 7.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 좌동 |
| 9.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여행자·승무원 및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 좌동 |
| 14.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 좌동 |
| 15.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 좌동 |
| 16.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조사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제외하며, 인천공항세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1·3·27, 2006·1·2, 2009·4·21> | 좌동 |
| 1. 제8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제9항제5호 내지 제16호의 사항 | 좌동 |
| 3.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항공기의 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승기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 좌동 |
| 9.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 좌동 |
| 10.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2.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전문개정 99·12·31] | 좌동 |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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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 좌동 |
|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 좌동 |
| ③ 삭제 <2009·6·2> | 좌동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8·2·29> | 좌동 |
|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6, 2007·9·28, 2008·2·29> | 좌동 |
| 제2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부칙 <2009ㆍ6ㆍ2 대령21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2ㆍ29 대령219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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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세관의 명칭 및 위치(제22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