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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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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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5
대통령령제18401호(의료기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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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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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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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8
대통령령제18300호(구강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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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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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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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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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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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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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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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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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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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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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07
대통령령제16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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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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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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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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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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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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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4
대통령령제15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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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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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보건복지부
제3장 국립의료원
제4장 질병관리본부
제5장 (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98·12·31>
제6장 국립정신병원
제7장 국립소록도병원
제8장 국립재활원
제9장 국립결핵병원
제10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11장 삭제 <2003·12·18>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중 식품 및 의약품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50인(1급 1, 2급 3, 3급 6, 3 또는 4급 4, 4급 18, 4 또는 5급 9, 5급 51, 6급이하 278, 연구관 101, 연구사 160, 기능직 119)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국립보건원 소속공무원 12인(3급 1, 4급 1, 5급 1, 6급이하 6, 기능직 3)에 대한 감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되, 그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국장"을 "사회복지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보건복지부 및 총무처소속"을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0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자격기준란중 "보건사회부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 관계예산심의관·외무부 아주국심의관·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상지원국장"을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장·예산청 사회예산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농수산부·교육부·건설교통부· 체신부"를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⑥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복지자원과장"을 "외원단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한의학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⑨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 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⑬식품위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제1호·제4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0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 본문·제1호·제2호·제4항 및 제2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⑭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지역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18>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약정국장"을 "식품의약품안정청 차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약국및의약품등의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8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0>마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7조의4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 및 제7조의3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5의 단서중 "보건사회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2>대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3>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8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소속"을 "재정경제부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소속"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2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51조의2제2항제1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장란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정무장관"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하고, 동란나목중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제2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29>결핵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30>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장"으로 한다. <3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제8항제1호·제3호 내지 제19호 및 제9항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1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6항으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용기·포장 및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작성·보급에 관한 업무 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에 관한 업무 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등에 관한 업무 2. 약사법 제43조에 의한 대한약전 제·개정에 관한 업무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서울·부산· 인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6.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 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청 2.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제조업허가 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수리 다. 의약품등의 수입자확인 및 그 변경확인 라. 화장품수입종별허가 및 그 변경허가 3.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제조(수입)업자의 휴·폐업신고 수리 4. 약사법 제29조제1항 단서, 동조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수입)관리자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 관리자의 승인 5. 약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리자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료용구제조관리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 8.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승인 및 신고 등의 취소, 품목수입금지(의료용구를 제외한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시정지 9. 마약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와 마약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의 처분 승인 10. 마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마약의 처리 11. 마약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자중 마약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 마약수수의 허가 12. 마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 13. 마약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 14. 마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명령에 관한 업무 15. 마약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승인 1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보고 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자의 폐업 등의 신고 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수거 등 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22.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수거 2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장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2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98·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2인(3급 1, 4급 1, 5급 2, 6급 4, 7급 4, 8급 3, 연구관 2, 연구사 1, 기능직 3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교수 또는 부교수 1,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5중 총계는 "2,847"로, 기능직 계는 "1,114"로, 기능7급은 "5"로, 기능8급은 "8"로, 기능9급은 "90"으로, 기능10급은 "1,011"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6인(부이사관 1, 3급 또는 4급 2, 4급 4, 4급 또는 5급 2, 5급 4, 6급 1, 7급 3, 기능10급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272인(기능7급 2, 기능8급 3, 기능9급 35, 기능10급 2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행정부란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란 나목중 "국무총리비서실장·공보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⑤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노동부 및 예산청"을 "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⑥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정복지심의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⑧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노동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자치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7항 및 제39조제1항제49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3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의료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관리관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7 대령168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4조 및 별표 5(연구관 및연구사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인(보건연구관 4, 보건연구사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대령170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인(이사관 1, 보건부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대령17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 5인(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7급 2)은 여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부로 이체한다. 부칙 <2001·3·27 대령171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별정직 5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9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3·2 대령17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6 대령175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 (검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1조의3제3항(검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5조의3, 제11장의 개정규정, 부칙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국립보건원”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본다.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인(6급 2, 8급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정원 5인(별정직 5급 1, 별정직 7급 1, 계약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8 대령1830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4ㆍ3ㆍ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4> ①(시행일) 이 영은2004년 6월 12일부터 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3조제1항제4호ㆍ제15조제2항ㆍ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ㆍ제11조제1항제1호ㆍ제15조제3항ㆍ제23조의2제4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4·5·25 대령1840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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