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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구역)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학교. 이 경우 당해 학교의분교·부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사업구역: 당해 단체의 활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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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1. 설립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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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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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인가의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안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납입증명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 조합의 설립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또는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의사록은 그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사록 또는분할총회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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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총회)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총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수가 40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합병·분할 및 해산을 결의하는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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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의 종류)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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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합병 및 분할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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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에의한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권한이위임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대한 업무감독·보고요구·검사 및시정조치명령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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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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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