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제정] 1999-07-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4-03-1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좌동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좌동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좌동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학교. 이 경우 당해 학교의분교·부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좌동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사업구역: 당해 단체의 활동구역

좌동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설립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일 것

좌동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좌동

제4조(설립절차)

좌동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좌동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좌동

2. 조합원의 자격요건

좌동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좌동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좌동

1. 정관안

좌동

2. 사업계획안

좌동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좌동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좌동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좌동

제5조(설립인가의 신청)

좌동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정관안 사본

좌동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좌동

3. 사업계획서

좌동

4. 임원명부

좌동

5. 설립동의자 명부

좌동

6. 출자금납입증명서

좌동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좌동

③ 조합의 설립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또는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의사록은 그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사록 또는분할총회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좌동

제6조(설립인가)

좌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및 정관내용이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좌동

③ 발기인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총회)

좌동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총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수가 4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좌동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좌동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

좌동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좌동

⑤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좌동

⑥ 합병·분할 및 해산을 결의하는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좌동

제8조(사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좌동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좌동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좌동

제9조(법정적립금의 하한)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로 한다.

좌동

제10조(합병 및 분할시의 등기)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한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 또는 분할로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11조(인가취소의 공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12조(권한의 위임)

좌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에의한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권한이위임된 것으로 본다.

좌동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좌동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대한 업무감독·보고요구·검사 및시정조치명령

좌동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좌동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좌동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좌동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좌동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좌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좌동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부칙

이 영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