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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구역)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학교. 이 경우 당해 학교의분교·부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사업구역: 당해 단체의 활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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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1. 설립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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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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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인가의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안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납입증명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 조합의 설립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또는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의사록은 그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사록 또는분할총회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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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립인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및 정관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다. <신설 2005·4·27>
④ 발기인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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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총회)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총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수가 40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합병·분할 및 해산을 결의하는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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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의 종류)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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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합병 및 분할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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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가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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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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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4·27>
③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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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48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의 다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07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ㆍ시ㆍ도지사ㆍ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동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48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의 다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07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ㆍ시ㆍ도지사ㆍ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동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