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과·미술관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예사 업무수행과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를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별표 1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을 정한다.

①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은 연 1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월전까지 시험의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 준학예사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준학예사시험은 매과목 100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과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 준학예사시험의 응시원서의 제출 및 합격증이 교부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예술계인사중에서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등록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매점·기념품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관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현대미술관장및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미술관계,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활동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양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은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협력망의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협력망 및 미술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박물관·미술관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방운영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