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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3-0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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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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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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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3조(학예사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과·미술관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예사 업무수행과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를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별표 1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을 정한다. | 좌동 |
| 제4조(준학예사시험) | 좌동 |
| ①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은 연 1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월전까지 시험의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 좌동 |
| ③ 준학예사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공통과목: 박물관학 및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중1과목 선택) | 좌동 |
|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중 2과목 선택 | 좌동 |
| ④ 준학예사시험은 매과목 100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과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⑤ 준학예사시험의 응시원서의 제출 및 합격증이 교부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학예사운영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자격요건의 심사기타 학예사자격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예술계인사중에서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된다.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협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 좌동 |
|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 좌동 |
| 4. 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 | 좌동 |
|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 | 좌동 |
|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 | 좌동 |
| 4. 시설명세서 | 좌동 |
|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과자료 목록 | 좌동 |
| 6. 학예사의 명단 | 좌동 |
| 7.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또는 미술관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1조(등록요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옥외간판 등에 "문화관광부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소유자의 성명·주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 좌동 |
|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 좌동 |
| 4.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5. 위치도 | 좌동 |
| 6. 개략설계도 | 좌동 |
| 7.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경미한 변경 등)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변경"이라 함은 승인된 당해 사업시행 장소의 변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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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실·전시장·수장고를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시설 면적의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3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연장 | 좌동 |
| 제14조(설립계획승인 등의 협의)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설립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자가 그 승인 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사업추진을 중단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 좌동 |
|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매점·기념품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폐관신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관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공고)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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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 좌동 |
| 3.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 좌동 |
|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의 취소 | 좌동 |
| 제20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소관행정기간과의 협의, 설립계획승인의취고, 소관행정기관·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및 제19조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한 관보에의 공고 | 좌동 |
| 2.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정관명령 및 자료제출요구 | 좌동 |
| 3.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청문의 실시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현대미술관장및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미술관계,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활동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양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22조(협력망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은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협력망의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협력망 및 미술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박물관·미술관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방운영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박물과 및 미술관이 이 영에 의한 자격을 가진 학예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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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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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 좌동 |
|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