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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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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28 대통령령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15 대통령령제174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31 대통령령제16994호
개정문 제정 2000-04-01 대통령령제1676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보관·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보관·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태료)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0·31 대령169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1·12·15 대령17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4ㆍ2ㆍ28 대령182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이하 항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
<1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이하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