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6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지역조합이 상호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출연금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분기별 출연금 = 매분기말 현재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1만분의 15 이내에서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비율 ×1/4

②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금의 적립액과 대위변제할 금액과의 차액의범위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조합으로 하여금 추가로 출연금을납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1>

② 위원장은 중앙회의 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5·1>

1. 산림청소속 공무원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4인

3.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2인

4. 중앙회의 일반간부직원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

제17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대위변제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전입에 관한 사항

5.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예산 및 결산

7. 기타 기금관리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서기는 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회원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예금 또는적금채무의 대위변제

2. 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이자로 하며, 회원인 조합별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정한다.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감사·회계 또는 임정(林政)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제21조(회원간의 분쟁조정)

① 중앙회장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 상호간의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산림청장의 감독)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6월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 산림청장이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에관한 채무

3. 기타 조합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채무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에 대한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감독

3.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직원의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5. 조합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따른 필요한 조치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영지도업무(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2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은 조합에서 상임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조합의 상임이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의 한도에 관한 특례)
2000년 5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을 포함한다): 예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2.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을 제외한다)
가.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예금 및 적금의 원금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대령1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5ㆍ1 대령17975>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산림조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