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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01 산림조합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산림조합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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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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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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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좌동 |
|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좌동 |
| 4. 산림법 제45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업자 | 좌동 |
|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8.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9.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10. 연간 표고자목(票고資木)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제3조(조경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조합 또는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범위는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제공사업의신고는 별지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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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조합 | 좌동 |
|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3백인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당해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도서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2. 전문조합 | 좌동 |
|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구역 | 좌동 |
| 3. 조합원의 자격 | 좌동 |
| 4. 조합원의 권리·의무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3. 임원의 선출 | 좌동 |
|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조(조합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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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 좌동 |
| 2.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임원명부 | 좌동 |
|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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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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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 좌동 |
| ①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범위내로한다. 다만,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7배 이내로 한다. 다만,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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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좌동 |
|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좌동 |
|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좌동 |
|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8.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좌동 |
| 9. 지역조합 | 좌동 |
|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 좌동 |
| 2. 회사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한한다) | 좌동 |
|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생하는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 좌동 |
|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발행하는 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 좌동 |
| 제12조(중앙회의 부회장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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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좌동 |
| 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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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1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법 제116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지역조합이 상호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출연금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분기별 출연금 = 매분기말 현재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1만분의 15 이내에서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비율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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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금의 적립액과 대위변제할 금액과의 차액의범위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조합으로 하여금 추가로 출연금을납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1> | 좌동 |
| ② 위원장은 중앙회의 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5·1> | 좌동 |
| 1. 산림청소속 공무원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2.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4인 | 좌동 |
| 3.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2인 | 좌동 |
| 4. 중앙회의 일반간부직원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 | 좌동 |
| 제17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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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금의 대위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금의 차입 및 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금의 예산 및 결산 | 좌동 |
| 7. 기타 기금관리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서기는 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⑤ 간사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19조(기금의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원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예금 또는적금채무의 대위변제 | 좌동 |
| 2. 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 좌동 |
|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이자로 하며, 회원인 조합별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정한다. | 좌동 |
|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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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감사·회계 또는 임정(林政)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 좌동 |
| 제21조(회원간의 분쟁조정) | 좌동 |
| ① 중앙회장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 상호간의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산림청장의 감독)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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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 좌동 |
|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 좌동 |
|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 좌동 |
|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 좌동 |
|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좌동 |
| 4.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 좌동 |
| ①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6월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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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 좌동 |
| ① 산림청장이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 좌동 |
|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 좌동 |
|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에관한 채무 | 좌동 |
| 3. 기타 조합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채무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에 대한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 좌동 |
| 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감독 | 좌동 |
| 3.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직원의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 좌동 |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좌동 |
| 5. 조합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따른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영지도업무(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 ③ 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 | 좌동 |
부칙 <2003ㆍ5ㆍ1 대령17975>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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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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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 좌동 |
| [별지 서식] 조경식재공사업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