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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대통령령 제2083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22 대통령령 제20559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02 대통령령 제188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01 대통령령제179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9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5-01 대통령령제1679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票고資木)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제3조(조경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조합 또는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제공사업의신고는 별지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2> 1. 지역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3백인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전문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의 자격 4. 조합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합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삭제 <2003·5·1>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8조의2(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②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다만,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7·29> 4. 삭제 <2008·7·29> 5. 삭제 <2008·7·29>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9. 지역조합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5·2, 2008·2·29, 2008·7·29>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2. 회사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1조의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내용 및 좌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1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5(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6(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7(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합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연월일 6. 우선출자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8(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연월일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10(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11 삭제 <2008·1·22>

제11조의12(회원가입 제한기준) 법 제8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2>[본조신설 2005·5·2]

제12조(부회장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10·11·15>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1. 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 삭제 <2008·1·22>

제16조 삭제 <2008·1·22>

제17조 삭제 <2008·1·22>

제18조 삭제 <2008·1·22>

제19조 삭제 <2008·1·22>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10·11·15> 1. 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감사·회계 또는 임정(林政)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회장 2.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인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 5인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2]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① 산림청장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08·2·29> ② 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신설 2005·5·2>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2.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6월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 산림청장이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5·2, 2005·8·19, 2007·6·29>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3. 기타 조합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채무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에 대한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①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감독 3.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직원의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5. 조합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따른 필요한 조치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 2005·5·2>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