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당해 기관의 다음 연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보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0·12>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10·1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업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5(자료협조)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5]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9조(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있다.

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별도로적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처분하여야 한다.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계리한다.

②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0조(위원회의 위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및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2006·6·12>[본조신설 2004·2·25]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2·25]

제32조(분쟁조정절차)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및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5]

제34조(조정부)

①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5조(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석·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신청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2·25]

제38조(분쟁조정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에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12 대령19701>

이 영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