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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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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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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의치보철상태
4. 기타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기타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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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목적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기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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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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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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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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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구강보건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 등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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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구강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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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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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내용)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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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장구강건강진단)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규정 의한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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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 내용은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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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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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회의 업무)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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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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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고자 하는 현행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명칭을 동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는 용어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도록 구강보건법이 개정(2003. 7. 29, 법률 제695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00호 구강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구강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호 내지 제3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하며,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수돗물불소화사업지원관련”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고자 하는 현행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명칭을 동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는 용어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도록 구강보건법이 개정(2003. 7. 29, 법률 제695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00호 구강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구강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호 내지 제3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하며,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수돗물불소화사업지원관련”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중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