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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작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5·13>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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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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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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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해보험 대상농작물)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이란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및 벼를을 말한다. <개정 2008·5·19, 2009·4·6>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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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상하는 농작물의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5·19, 2009·4·6>
1.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및 강풍피해
2.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3. 벼 :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냉해·조해·설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및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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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해보험 사업 약정의 체결)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6>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6>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개정 2009·4·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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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2005·5·13, 2007·7·27>
1.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분야에 관한 연구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공제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보험에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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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위탁)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13>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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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교부받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서나 운영비사용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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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재보험 약정서)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금지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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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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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14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14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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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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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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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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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3 대령1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0 대령194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7 대령201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9 대령207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6 대령21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영 제6조) 1)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는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함.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영 제7조) 1)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추가되는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밤ㆍ참다래 등과 같이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旱害)ㆍ냉해(冷害)ㆍ조해(潮害)ㆍ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로 하고, 벼에 대하여는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413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추 및 수박을”을 “고추ㆍ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박”을 “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벼 :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ㆍ냉해ㆍ조해ㆍ설해,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및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제8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체결하고자 하는”을 “체결하려는”으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영 제6조) 1)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는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함.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영 제7조) 1)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추가되는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밤ㆍ참다래 등과 같이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旱害)ㆍ냉해(冷害)ㆍ조해(潮害)ㆍ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로 하고, 벼에 대하여는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413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추 및 수박을”을 “고추ㆍ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박”을 “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벼 :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ㆍ냉해ㆍ조해ㆍ설해,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및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제8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체결하고자 하는”을 “체결하려는”으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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