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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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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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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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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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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공무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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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과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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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무원증의 반납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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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장의 등록)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증명용 철인(鐵印)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증 증명용 인장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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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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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9·8·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5·20>
이 규칙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5·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10 행정안전부령2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25 행정안전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 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157호 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조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다.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공무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증과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8조 (인장의 등록)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증명용 철인(鐵印)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증 증명용 인장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 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157호 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조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다.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공무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증과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8조 (인장의 등록)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증명용 철인(鐵印)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증 증명용 인장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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