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0·6, 2005·2·14>

제2조(특별공로자등의 추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등이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제3조(등록신청)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고,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호적등본은 법 제6조의4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1·17, 96·1·16, 97·10·6, 2000·1·12, 2001·1·15, 2001·6·30, 2002·3·30, 2005·2·14>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에서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4> [본조신설 2002·3·30]

제4조(신상변동신고등)

제5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3·30, 2005·2·14> [전문개정 97·4·30]

제6조(신체검사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시에 사용하는 신체검사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1·12]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등)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상의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00·1·12]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제10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7, 99·3·3, 2001·1·15, 2005·2·14>

제11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제11조의2(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대부금지급신청)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7·12·31, 92·6·1, 93·10·27, 97·4·30, 99·3·3, 2002·3·30, 2005·2·14>

제13조(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제5호 내지 제7호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10·27, 97·4·30, 2005·2·14>

제15조(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등)

제16조(채무승계신고)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0·27, 2005·2·14>

제17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5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1·21]

제17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본조신설 2004·5·1]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7조에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87·12·31, 89·2·25,92·6·1, 95·1·17, 96·1·16, 97·10·6, 99·3·3, 2000·1·12, 2001·1·15, 2002·3·30, 2004·5·1>